| bibo:abstract |
고리 원전 1호기가 착공되어 상업용 발전을 시작한 1970년대는 한국의 원자력발전이 궤도에 오르는 시기였다. 1956년 미국과 첫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한국은 1978년 원자력발전국 반열에 올랐다. 한국의 원자력발전은 미국의 지원과 협력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한편 1970년대 한국은 프랑스의 협력으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 건설을 시도하여 미국과 갈등을 겪었으며, 인도의 핵실험 이후에는 미국의 엄격한 핵 비확산 정책의 적용을 받기도 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격변의 1970년대를 한미 원자력협정과 대미 원자력 협상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1970년대에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1956년에 체결된 최초의 한미 협정과 2015년에 개정된 현행 협정을 연결하는 중간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1970년대의 협정이 1956년 협정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더 나아가 2015년의 신 협정과 협상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1970년대의 한미 원자력협정(협상)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책은 1970년대의 원자력협정 체결(개정)이 어떠한 협상 과정을 통해 이뤄졌으며, 협정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한국의 협상 목표와 전략은 어떠했는가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차례]
서문
범례
개요
Ⅰ. 서론
1. 1970년대 한미 원자력 협상 연구의 의의
2. 1970년대 한미 원자력 협상의 특징
3. 한미 원자력 협상에 대한 중요 질문
Ⅱ. 1970년대 한미 원자력협정의 배경과 경위
1. 1950년대 한미 원자력 협력과 원자력협정의 체결
2. 1960년대 한미 원자력 협력과 2차 협정 개정
Ⅲ. 1970년대 한미 원자력 협상의 전개 과정과 협상전략
1. 협상의 배경
2. 원자력협정의 개정과 재처리 협상
3. 한미 원자력 협력 공동 상설위원회
4. 1970년대 원자력 협상전략
Ⅳ. 1970년대 한미 원자력협정의 함의
1. 2015년 체결 신 한미 원자력협정과의 비교
2. 1970, 80년대 미일 원자력협정과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 부록 |
자료목록 및 해제
첨부 문서
[외교문서 2]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1956. 2. 3 서명)
[외교문서 3]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협정」(1958. 3. 14. 각서교환)
[외교문서 5]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합중국 원자력위원회 간의 특수핵물질 대여 협정」(1961. 6. 16. 서명)
[외교문서 7]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합중국 원자력위원회 간의 특수핵물질 대여 신협정」(1963. 9. 26. 공포)
[외교문서 8]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1965. 7. 30. 서명)
[외교문서 11]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전2권(1972. 11. 24. 서명)
[외교문서 13]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개정」(1974. 5. 15. 서명)
[외교문서 21] 「한·미국 원자력 협력」(1976년 1월 및 12월)
[외교문서 25] Memorandum to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from Robert S. Ingersoll regarding a U.S. approach, and Canadian and French attitudes, toward a proposed South Korean nuclear weapons reprocessing plant. Department Of State, 2 July 1975
주요 양자조약 전문
[조약 1]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1956년 체결 최초 협정)
[조약 2]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협정」(1956년 협정의 1차 개정)
[조약 3]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1956년 협정의 2차 개정)
[조약 4]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1972년 체결 신협정)
[조약 5]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개정」(1972년 협정의 1차 개정)
[조약 6] 「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연표
찾아보기
* 해당 책자는 교보문고, Yes24 등 시중 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책자 관련문의 : 외교사연구센터(dphistory@mofa.go.kr)
* 이 책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