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미 원자력 협정

한미 원자력 협정

한미 원자력 협정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한미원자력협력협정

한미원자력협정

N

2015

대한민국

미국

국제연합(UN)

http://ko.dbpedia.org/resource/한미_원자력_협정

경제

Arrival of Nuclear Renaissance : Issues and Prospect

국제 원자력 환경 변동과 한.미 원자력파트너십 구축방안: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계기로

주요국제문제분석(2012가을호)

2015-11-26

한미 원자력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연방 정부간에 맺은 원자력 연료의 이용에 관한 상호 협정으로, 정식명칭은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다. 1974년 발효된 기존 협정안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연방 정부 측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 42년 만인 2015년 11월 26일에 기존 원자력협정을 대체할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새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도 사용후핵연료를 국내 시설에서 부분적으로 재처리해 일부 연구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