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제 50차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성과 및 과제:전작권 전환을 중심으로

제 50차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성과 및 과제:전작권 전환을 중심으로

제 50차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성과 및 과제:전작권 전환을 중심으로

북한

대한민국

미국

1. 서언
2. SCM 합의 주요 내용
3. 전작권 전환 관련 사안들
4. 전작권 전환의 임기 내 완료를 위한 과제
5. 정책적 고려사항


1. 서언

최근 한반도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현 한반도 상황과 상관없이 한미 양국이 결정할 문제 이며, 뉴욕에서는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음.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열린 이번 제50차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많은 사안들이 합의되었음. 

그중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한반도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임. 

즉, 북한의 비핵화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받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임. 

이번 SCM에서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였음. 

여기서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며, 유엔군 사령부를 지속 유지하고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지속 제공한다고 명문화하였음. 

본 글은 SCM 합의 내용,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문제점,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과제 등을 다루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뉴욕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문재인

전시작전권 전환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

비핵화

주한미군

한미동맹

연합방위지침

"2018"^^xsd:integer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3286&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xsd:anyURI

김현욱 미주연구부 부교수

김현욱

"20181109"^^xsd:integer

2018-37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