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시작전권 전환

전시작전권 전환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전환

대한민국의전시작전권전환

전시작전권 전환

전시작전권전환

N

2012

대한민국

New York City

http://ko.dbpedia.org/resource/대한민국의_전시작전권_전환

정치

제 50차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성과 및 과제:전작권 전환을 중심으로

2012-04-17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전환(大韓民國-戰時作戰權轉換, 영어: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또는 Transfer of Wartime OPCON)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전시작전권을 대한민국 국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2006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군 원로 등 보수진영의 반대로 논쟁이 있었으나, 2009년 10월 22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는 2012년 4월 17일에 전환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2015년 12월로 연기하였고,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대한민국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향후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의하였다. 2017년 10월 28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내용이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