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또는 향후 추진되는 사업들이 양국 정부 최종 승인 하에 확정 시행될 때에는 기존 방침대로 청구권과 관련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보장을 명문상으로 확인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훈령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keywords/KEY03798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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