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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개 제6차 한·일본회담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 문제

[18508] 속개 제6차 한·일본회담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 문제

속개 제6차 한·일본회담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 문제

속개제6차한·일본회담청구권위원회회의록및경제협력문제

762

1964

1964

아주과

723.1

일본

C₁4-1/3~3/3(fiche)

0001-0156

2005

1. 외무부는 1964.3.16. 주일대사에게 한일회담 본회담 개최와 더불어 토의될 청구권문제 중 원칙문제
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훈령하였는바, 동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협정명: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청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일본의 3억미불과 동등한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10년 기간 내
에(지불기한은 6년까지 단축 가능) 무상 제공한다.
 일본은 2억미불과 동등한 원의 차관을 10년 기간 내에(6년까지 단축 가능) 제공한다.
 일본은 1억미불 이상의 상업차관 제공을 용이하게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한국과 일본은 본 협정의 체결에 의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조약 제4조 (a)
항 및 (b)항에 규정된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인정한다.
2. 주일대사는 우리측의 ‘청구권위원회’의 명칭 사용 주장에 관하여 일측은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
회’로 할 것을 주장하는 등 의견이 대립되어, 양측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당분간 우리측은 청
구권위원회, 일측은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로 각기 상이한 명칭을 사용키로 했다고 1964.3.16. 외
무부에 보고함.
3. 외무부는 1964.4.15. 주일대사에게 한일간의 청구권협정이 정식으로 기초될 경우에 대비하여 청구권
관계협정의 정부안을 송부하고 이를 Standard Form으로 사용할 것을 훈령함.
 동 협정안은 본협정과 3개의 교환공문 및 1개의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외무부 통상국은 대일재산청구권 관계 협정안에 대하여 본협정의 차관조건은 ‘연 이자율 3.5% 이하
및 상환기간 20년 이상’으로 할 것과 7년 거치기간을 상환기간 내에 포함시키고, 구매에 관한 규정에
서 구매사절단을 설치하지 않고 AID 구매방식을 추진할 것 등의 의견을 1964.3.25. 아주국에 제시함.
5. 외무부는 1964.4.23. 경제기획원에 대하여 대일 재산청구권 협정안에 첨부될 일본으로부터 받을 금
액의 용도를 일본이 동남아제국과 체결한 배상 및 경제협력 협정의 선례를 감안하여 작성,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함.
6. 외무부는 1964.4.25. 주일대사에게 국교정상화 전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에 관하여는 일
정부도 이들을 청구권과 관련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최근 일
측이 그 태도를 변경하여 청구권과 관련시키려 하는 것 같이 관측되고 있으므로, 현재 또는 향후 추진
되는 사업들이 양국 정부 최종 승인 하에 확정 시행될 때에는 기존 방침대로 청구권과 관련되지 않는
다는 확고한 보장을 명문상으로 확인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훈령함.

아시아

양측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당분간 우리측은 청구권위원회, 일측은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로 각기 상이한 명칭을 사용키로 했다고 1964.3.16. 외무부에 보고

현재 또는 향후 추진되는 사업들이 양국 정부 최종 승인 하에 확정 시행될 때에는 기존 방침대로 청구권과 관련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보장을 명문상으로 확인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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