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도쿄 고등법원은 지자체의 권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재일교포(김현조)가 외국인임을 이유로 연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제소한 재판에서 원고승소를 판결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keywords/KEY0191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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