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3. 전3권

[18234]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3. 전3권

[18234]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3. 전3권 8-10월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3. 전3권

재일본한국인법적지위향상문제,1983.전3권

19600

V.2

8-10월

1983

1983

동북아1과

791.23

2013-0120

6

0001-0177

2014

1. 1983년 중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문제와 관련된 주요 동향은 아래와 같음.
 지문날인 거부 문제
- 7월 민단 중앙본부는 일본 법무장관 앞으로 지문날인 거부자에 대한 선처와 외국인 등록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요망서를 제출
- 8월 일본의 지자체 노조는 지문날인제도 철폐를 위해 외국인 등록법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 9월 민단 중앙본부는 지문날인과 외국인 등록증 상시휴대의무 철폐를 요구하는 백만명 서명운동을 시작
◦ ʻ전국횡단 자전거 부대ʼ 행사 등 기획
- 10월 효고현 의회가 외국인 등록법 개선 요구 의견서를 결의
 국민연금 적용 문제
- 10월 도쿄 고등법원은 지자체의 권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재일교포(김현조)가 외국인임을 이유로 연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제소한 재판에서 원고승소를 판결
◦ 법원은 ʻʻ국적요건은 절대적이 아니다.ʼʼ고 판시
- 일본정부 연금당국은 재판 직후 상고를 포기하고 그 취지를 성명으로 발표
2. 한편, 1983.9월 민단 중앙본부는 법적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ʻʻ재일한국인문제 심포지엄ʼʼ을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야스이 켄 일･한의원연맹회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일본의 학계, 언론계 인사 등이 참석함.

야스이 켄

재일한국인 지문날인

10월 도쿄 고등법원은 지자체의 권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재일교포(김현조)가 외국인임을 이유로 연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제소한 재판에서 원고승소를 판결

9월 민단 중앙본부는 지문날인과 외국인 등록증 상시휴대의무 철폐를 요구하는 백만명 서명운동을 시작

국민연금 적용 문제

일본정부 연금당국은 재판 직후 상고를 포기하고 그 취지를 성명으로 발표

지문날인 거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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