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3. 전3권

[18234]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3. 전3권 8-10월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3. 전3권

재일본한국인법적지위향상문제,1983.전3권

19600

V.2

8-10월

1983

1983

동북아1과

791.23

2013-0120

6

0001-0177

2014

1. 1983년 중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문제와 관련된 주요 동향은 아래와 같음.
 지문날인 거부 문제
- 7월 민단 중앙본부는 일본 법무장관 앞으로 지문날인 거부자에 대한 선처와 외국인 등록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요망서를 제출
- 8월 일본의 지자체 노조는 지문날인제도 철폐를 위해 외국인 등록법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 9월 민단 중앙본부는 지문날인과 외국인 등록증 상시휴대의무 철폐를 요구하는 백만명 서명운동을 시작
◦ ʻ전국횡단 자전거 부대ʼ 행사 등 기획
- 10월 효고현 의회가 외국인 등록법 개선 요구 의견서를 결의
 국민연금 적용 문제
- 10월 도쿄 고등법원은 지자체의 권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재일교포(김현조)가 외국인임을 이유로 연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제소한 재판에서 원고승소를 판결
◦ 법원은 ʻʻ국적요건은 절대적이 아니다.ʼʼ고 판시
- 일본정부 연금당국은 재판 직후 상고를 포기하고 그 취지를 성명으로 발표
2. 한편, 1983.9월 민단 중앙본부는 법적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ʻʻ재일한국인문제 심포지엄ʼʼ을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야스이 켄 일･한의원연맹회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일본의 학계, 언론계 인사 등이 참석함.

야스이 켄

재일한국인 지문날인

10월 도쿄 고등법원은 지자체의 권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재일교포(김현조)가 외국인임을 이유로 연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제소한 재판에서 원고승소를 판결

국민연금 적용 문제

일본정부 연금당국은 재판 직후 상고를 포기하고 그 취지를 성명으로 발표

지문날인 거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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