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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2] 재한 구일본 재산의 소유권 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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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해방 후 한국에 남아 있는 구 일본 재산의 소유권 문제에 관한 문건으로, 한국, 일본, 미국의 법적 견해는 아래와 같음 1. 한국의 견해 재한 구 일본 재산은 사유, 공유, 국유를 막론하고 소유권이 군정법령 33호2조에 의하여 미 군정청에 귀속함 이 재산은 다시 ‘한국 정부 및 미국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한국에 이양됨 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조약 4조b항에 의하여 일본은 미국의 재한 구 일본재산의 처리를 승인 하였음 따라서 소유권은 완전히 한국에 이양되었으며 일본은 이에 대한 하등의 청구권도 가지고 있지 않음 2. 일본의 견해 미 군정법령 33호는 재한 구 일본재산에 대하여 관리권을 미 군정청에 부여한 데 불과하며 equitable ownership은 여전히 일본에게 남아 있음 따라서 한국이 미 군정청으로부터 이양받은 권리는 관리권일 뿐 ‘정당한 소유자’로서의 청구권 은 일본에게 있음 따라서 동 재산권 처리에 관하여는 대일 평화조약 4조a항이 적용됨 3. 미국의 견해 미 군정령 33호 및 대일 평화조약에 의하여 일본은 문제의 재산에 대하여 하등 유효한 청구권 을 가지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이 재산의 처분은 대일 평화조약 4조a항에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
foaf:isPrimaryTopicOf	소유권은 완전히 한국에 이양되었으며 일본은 이에 대한 하등의 청구권도 가지고 있지않음 일본은 문제의 재산에 대하여 하등 유효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이 재산의 처분은 대일 평화조약 4조a항에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 한국이 미 군정청으로부터 이양받은 권리는 관리권일 뿐 ‘정당한 소유자’로서의 청구권은 일본에게 있으므로 동 재산권 처리에 관하여는 대일 평화조약 4조a항이 적용됨 재한 구 일본 재산의 소유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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