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주한미군 부대 한국인 종업원의 예비군 및 민방위대 면제

[18589] SOFA 주한미군 부대 한국인 종업원의 예비군 및 민방위대 면제

SOFA 주한미군 부대 한국인 종업원의 예비군 및 민방위대 면제

sofa주한미군부대한국인종업원의예비군및민방위대면제

8345

1975

1976

북미2과

729.42

Re-06-0040

16

0001-0104

2007

1.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미국 측 대표인 주한미군 부사령관 Murphy 중장은 1975.7.18. 한국 측 앞 서한에서 7.9. 국회에서 통과된 민방위법에 규정된 동원대상에 SOFA 제17조 1항(나)에 규정된 주한미군 부대 종업원 및 KSC(한국노무단원)은 제외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한국 측이 확인해주고 아울러 민방위법시행령에 이러한 면제를 명시적으로 규정 하는 것을 고려해 주도록 요청함.
• 미국 측은 이러한 요청의 이유로서 주한미군 종업원은 주한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동원 훈련을 받고 있으며, 향토예비군 동원훈련 및 교육도 면제규정에 따라 면제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함.

2. 외무부는 1975.7.19.자 내무부 앞 공한에서 주한미군 부대 종업원의 민방위훈련 면제에 관한 미국 측 입장을 전달하면서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

3. 또한 외무부는 1975.9.3.자 내무부 앞 공한에서 주한미군 부대 종업원의 민방위훈련 면제에 관한 미국 측 요청에 대해 정식 회신하고자 하니 내무부의 조치결과를 9.10.까지 통보해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동 공한에서 8.5.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민방위법시행령 제16조 2항은 면제대상을 “주한 외국군 부대에 근무하는 고용원”으로 일괄 규정하고 있으나, 당초 미국 측에서 SOFA에 규정된 주한미군 부대 고용원 및 한국노무단원으로 분류하여 면제요청을 하였으므로 한국노무단원도 동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미국 측에 회신하고자 이에 대한 내무부의 입장도 알려줄 것을 요청함.

면제대상을 “주한 외국군 부대에 근무하는 고용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초 미국 측에서 SOFA에 규정된 주한미군 부대 고용원과 한국노무단원으로 분류하여 면제요청을 했으므로 한국노무단원도 동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미국 측에 회신

SOFA 주한미군 부대 한국인 종업원의 예비군 및 민방위대 면제

Murphy 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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