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PX)사용 제한문제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PX)사용 제한문제

[18561]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PX)사용 제한문제

[18561]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PX)사용 제한문제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PX)사용 제한문제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PX)사용 제한문제

sofa한·미국합동위원회주한미군비세출자금기관(px)사용제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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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1966

1967

안보과

729.419

Re-06-0038

9

0001-0180

2007

1. 한ㆍ미 군대지위협정(SOFA) 발효에 따른 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사용제한 문제에 관한 정부방침과 관
련하여 외무부는 다음과 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1967.1.23. 국무회의에 보고함.
 1967.2.9 SOFA가 발효됨에 따라 종래 주한미군의 물품판매소(PX)를 위시한 각종 비세출자금
기관과 식료품판매소(commissary)를 사용하는 특권을 향유하던 자들 가운데 동 협정 제13조
합의의사록 (바)항에 따라 우리 정부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동 특권이 정지될 유엔한국통일
부흥위원단 등 국제기관과 주한외교단(미국대사관원 제외) 및 기타 기관 및 개인들에게 그러
한 특권을 정지시켜야 함.
 그러나,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유엔군묘지관리단 및 중립국휴전감시위원단에 대하여는 한ㆍ미
군대지위협정 당사국인 미국측이 동 협정 제13조 합의의사록의 규정에 따라 이들 3개 기관의 특
수성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은 특권을 계속 허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므로 이를 수락함.
2. 주한영국대사관은 1967.4.13.~17. 방한 예정인 영국 함정에 승무하는 선원 및 군악대원의 체한 기간
중 미군표(MPC) 사용 및 PX 출입에 관한 특전을 베풀어 주도록 유엔군사령부에 요청하였으나 유엔
군 측에서는 한미 행정협정의 제약상 동 요청을 한국 정부에 발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함.
 주한영국대사관은 국방부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국방부는 1967.3.29. 동 문
제 소관 부서인 외무부로 업무를 이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한ㆍ미 군대지위협정 제13조 합의의사록 (바)항의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당국의 요청
이 있으면 장차 한국군이 동일한 환경하에 영국 영토 또는 그 관할 지역 방문시 호혜원칙에 따
라 동일한 특전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하에 이에 동의키로 결정함.
3. 한미합동위원회 미군측 사무국장은 1967.4.14. 한국측 사무국장인 외무부 미주과장을 방문, 유엔한
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사무국으로부터 한국의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동 위원
단 위원 및 사무국 요원 약 20명이 2~3명씩 소조로 나누어 8개 도청 소재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선거
실시 상황을 관찰하기 위하여 지방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동 여행 중 주한미군으로부터 숙박편
의 및 식사, 차량용 휘발유 및 기타 유류 등에 대해 후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받았으
므로 이에 대한 한국측 견해를 문의함.
 외무부는 동 위원단의 요청이 임시적 지원이라는 점, 동 위원단의 정치적 비중, 주한미군 당국
의 호의적 견해 등을 감안하여 미군 당국의 후방지원 공여에 동의함.

유엔군사령부

외교부

북아메리카

비세출자금기관

미국측이 동 협정 제13조 합의의사록의 규정에 따라 이들 3개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은 특권을 계속 허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므로 이를 수락

한ㆍ미 군대지위협정(SOFA) 발효에 따른 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사용제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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