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구러시아공사관 부지 소유권 문제

[18432] 구러시아공사관 부지 소유권 문제

구러시아공사관 부지 소유권 문제

구러시아공사관부지소유권문제

2125

1962

1967

구미과

법무담당관실

조약과

722.6

러시아

C14-1/1(fiche)

0001-0041

2004

1. 구러시아공사관 부지 소유권문제 제기 경위
 1962.5.28. 버거 주한미국대사는 현 미국대사관 건물은 협소, 노후하고 위치가 혼잡 불편하여
따로 신축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한국 정부측에서 적당한 대지를 약 1,840평 정도 제공할 수 있
는지 여부를 외무부에 문의함.
 서울특별시 관계과장은 1962.9.21. 외무부에 미국대사관 신축을 위한 적당한 후보대지가 발견되
지 못했으며 현재 유일한 후보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정동 소재 구 러시아영사관 대지(총평수
6,139평)라고 답변함.
 주한미대사관 존슨 참사관은 1962.11.30. 미국대사관 신축 대지에 관하여 정동 소재 구러시아영
사관 대지의 사진을 지참하고 동 대지를 미국 정부에 증여해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1962.11.30. 한·미간의 특별한 유대관계를 감안하여 주미대사관 신축에 적합한 대지
를 증여형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동 소재 구러시아공사관 대지를 몰수, 분할하여 미국대사관
신축 대지로 증여할 수 있는 입법조치 방안을 검토함.
2. 외무부가 1967.12.14. 작성한 정동 대지 조사 보고 요지
(외무부는 12.11. 총무처, 내무부, 법무부, 재무부 등과 구러시아영사관 대지문제를 협의함)
 재산의 표시
- 소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동 15의 1(대지 6,194.2평)
-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러시아국
 처리 방안
상기 토지는 적법한 관리를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바, 소유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
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5조의 정신에 위배되고 무허가 건축 등으로 도시미관 상으로
도 좋지 못하므로 당해 토지의 소유관계를 가려내서 적절한 관리를 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토지수용(소련의 소유인정 전제): 국제법상 소련을 묵시적으로 승인하게 되는 결과 보상금의 소련 지
불 문제가 제기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 국유확인(무주부동산 전제): 토지대장상으로는 러시아국 소유로 되어 있으나 법률상 미등기 부동산
이므로 관할 세무서장의 등기촉탁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하여 재무부에서 관리
 건의
- 시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2년 후 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 역사적인 배경과 국제 및 국내법상 토지수용절차를 취할 경우의 문제점을 감안, 국유확인 조치함이 가함.
- 미래에 도래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분쟁을 감안하여 본 재산은 가변 용이한 공원 등의 공공시설로서
존치 관리함이 가함.

서울시

새뮤얼 버거

시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2년 후 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소유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5조의 정신에 위배되고 무허가 건축 등으로 도시미관 상으로도 좋지 못하므로 당해 토지의 소유관계를 가려내서 적절한 관리를 행하기로함

주한미대사관 존슨 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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