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니즈 정부의 호주-중국 관계안정화 정책과 시사점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43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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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앨버니즈 정부의 호주-중국 관계안정화 정책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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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문제 제기
    2. 관계 개선의 시작
    3. 관계안정화 동향
    4. 관계안정화의 성격: ‘전면적 관계 재설정’이 아닌 ‘갈등 관리’
    5.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1. 문제 제기   
     ○ 2015년 협력관계의 절정에 달했던 호-중 관계는 2016~2017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호주 내정간섭 스캔들, 호주 5G네트워크에서 중국 화웨이·ZTE 배제, 남태평양에서 중국의 팽창과 호주의 대응, 2020년 4월 호주의 코로나-19 발원지 국제조사 촉구 및 중국의 무역보복이 이어지면서 2020~2021년에 수교 이래 최악의 갈등 국면을 맞게 됨.
    
     ○ 2022년 5월 출범한 앨버니즈 정부는 전임 모리슨 정부 시기 악화된 중국과의 갈등을 관리하고 무역보복 조치의 해제를 위해 ‘관계안정화 (stabilization)’를 추진함.
    
     ○ 본 보고서는 다음의 질문에 답하고자 함: 1) 호주의 대중국 관계안정화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2) 앨버니즈 정부가 추진하는 관계안정화 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3) 호주의 사례가 한국의 대중정책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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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ANS Forecast
  • 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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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미 지정학연구센터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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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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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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