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함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함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함의

인도-태평양전략에대한중국의대응과함의

중국

인도

일본

대한민국

미국

1. 들어가며
2.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과 확산
3.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
4.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현안별 대응
5. 한국에 대한 함의와 제언

<요약>

ㅇ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자국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다자적인 대중국 전략적 견제와 압박을 전개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음. 
 
ㅇ 미국을 위시하여 한국, 인도,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 및 국가 공동체로서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이 2019년 6월에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을 발표한데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 유럽 연합(EU: European Union)이 공동체로서, 그리고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전략서 또는 관련 문서를 발표하고 동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전개 및 확대해 왔음. 
 
ㅇ 현재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역내에서 보여주는 다자적인 대중국 압박과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BRICS 플러스 및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의 확대,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자국의 우방국과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ㅇ 중국은 또한 내부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에 대응하고,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를 중심으로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와 군사·안보 분야 모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 및 제도적 보완을 지속하고 있음. 
 
ㅇ 이러한 중국의 전반적인 대응을 배경으로 이 글은 특히 중국이 주변국가와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접근에서 ASEAN 국가들에 대해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를 앞세운 ‘쐐기전략(wedge strategy)’과 인도에 대한 '연성 균형(soft balancing)'을 구분하여 실행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보았음. 
 
ㅇ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글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 기조, 그리고 주요 현안별 대응을 분석해 보고자 함. 
 
ㅇ 끝으로 이 글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에 대한 전망들이 한중관계에 던지는 함의 및 한국의 대응을 논의해 보고자 함. 끝.

*붙임참고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브릭스(BRICS)

중국 인민해방군

유럽연합(EU)

상하이협력기구(SCO)

일대일로

인도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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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권 인도태평양연구부 부교수

김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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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3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