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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2. 2024년 워싱턴 NATO 정상회의와 NATO-IP4 협력
3. NATO-IP4 협력의 평가와 전망
4.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o 2024년 7월 9~11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정상회의에 소위 ‘NATO의 인도태평양 4대 파트너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IP4: Indo-Pacific 4, 이하 ‘IP4’) 정상들이 2022년과 2023년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참석함으로써 NATO의 인도태평양 안보 관여는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진전되는 양상을 보임.
- 2023년 NATO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호주에 이어 각각 NATO와 기존 안보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Individually Tailored Partnership Program)’을 체결함으로써 NATO와 IP4의 협력 구체화 및 공고화의 수순을 밟음.
- 2024년 정상회의에서는 뉴질랜드도 NATO와 ITPP를 체결함. 이로써 모든 IP4 국가들이 양자 ITPP를 서명하여 본격적으로 NATO-IP4 협력을 논의할 기반이 조성됨.
o 지난 몇 년간 발전하고 있는 NATO-IP4의 협력 양상은 동 협력이 단순히 대서양 및 인도태평양에 위치하는 미국 동맹국들 간의 대중 견제를 위한 제휴가 아님을 시사함.
- 2019년 12월 런던 NATO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NATO가 최초로 중국의 부상(“기회와 도전”)을 언급한 이래 2022년 NATO 전략개념에서도 전략개념 최초로 중국이 언급되면서, NATO와 IP4 국가들 간 협력 강화의 주요 동기를 미국 주도의 대중국 지정학적 압박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음.
- 그러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NATO-IP4의 협력은 대중 견제라는 동기에서 나아가,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대항하는 미국․유럽 및 가치 공유국들의 단결을 보여주는 목적이 추가되었음.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4개월 차에 개최된 2022년 6월 마드리드 NATO 정상회의는 IP4 국가 정상들의 참여를 통해 상징적 의미를 추구하였다고 평가됨.
- 2023년 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NATO-IP4 간 협력이 안보 및 방위에 관련된 포괄적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에 초점이 맞춰지게 됨으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서양 동맹과 인도태평양 동맹 간의 기능적 연결성 심화 및 확대가 NATO-IP4의 궁극적인 목표로 대두됨. 대서양 동맹과 인도태평양 동맹 간의 기능적 연결성 도모는 특정 국가나 세력을 안보 위협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지정학적․상징적 대응을 추구하는 단기적 대응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임.
- 2023년 9월 북한·러시아 군사 협력이 가시화되고 2024년 6월 북한·러시아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력까지 체결되면서 유럽과 아시아 안보의 연결성과 불가분성은 그 구체적인 근거를 더욱 갖게 됨. 2024년 5월 27일 NATO 의회(Parliamentary Assembly) 대상 연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NATO의 글로벌 파트너십의 주요 초점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데 있으며, 이는 중국과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o 2024년 7월 9~11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정상회의는 유럽-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면서 대러 방위와 대중 견제의 두 개의 주요 목적을 동시 추구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크게 세 가지로서, ▲방위와 억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글로벌 파트너십, 특히 소위 ‘아·태 4개국’과의 파트너십임. 이 세 가지 의제는 2022년 마드리드 정상회의부터 2023년 빌뉴스 정상회의까지 이어져 왔으며, 세 번의 정상회의를 거쳐 이와 관련된 다수의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결정 및 이행됨.
- 2022년 6월 마드리드 NATO 정상회의는 NATO의 새로운 전략개념(NATO 2022 Strategic Concept)을 채택함으로써 NATO의 장기적 차원에서 전략적 방향을 결정하고 2022년 2월 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유럽의 단결을 공고화하는 데 그 초점이 있었음.
- 2023년 7월 빌뉴스 NATO 정상회의는 2022년 전략개념의 이행 방법을 구체화하고 1년 5개월째에 접어드는 NATO의 대우크라이나 안보 자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데 그 방점을 둠. NATO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체계를 잡아가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본 정상회의는 자연스럽게 ▲NATO의 방위력 강화,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확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절차 간소화, ▲스웨덴의 NATO 가입 촉진 등을 주요 결정 사항으로 다룸.
- NATO-IP4 협력의 차원에서 2024년 NATO 정상회의의 의의는 NATO 와 IP4국가들이 유럽-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공동의 접근법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임.
o 이러한 배경하에 본 보고서는 2024년 NATO 정상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NATO-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의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NATO-IP4의 협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NATO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까지는 NATO-IP4 협력이 NATO 와 IP4 간에는 NATO의 주도로, 그리고 NATO 내부에서는 미국의 주도로 진전되는 경향을 보여왔음. 즉, 실질적으로 NATO-IP4간의 협력 사업은 NATO의 활동에 IP4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대부분 진행되고 있음.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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