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중 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43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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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중 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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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론 
    Ⅱ. 러·중 에너지 협력의 주요 계기 및 사업 
    Ⅲ.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중 교역 변화 및 파생 효과 
    Ⅳ. 결론
    
    < 요약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2년여 동안 중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은 가히 폭발적 증가라고 할 만한 양상을 보였다. 2019년 푸틴이 제시한 러·중 ‘2024년 2천억 달러’ 교역액 목표도 2023년 11월에 앞당겨 달성했다. 여기에 중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확대가 가장 크게 기여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세계가 러·중 에너지 협력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 간의 교역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제정치적으로 다양한 함의를 지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러시아산 에너지의 대량 구매가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제재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에 서방 내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차단하려는 서방 전체의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바, 중국이 사실상 러시아의 전쟁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는 중국의 대러 에너지 협력을 자국의 전략적 파트너인 러시아에 대한 지원 차원을 보는 시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사업을 러·중 간의 비대칭적 관계의 대표적 사례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반면 북극 가스전 개발 사업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상호 윈 윈(win-win)하는, 나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잘 이루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와같이 다양한 러·중 에너지 협력에 대한 평가는 양국관계의 다면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러중 에너지 협력을 주시하는 또 다른 이유에는 중국의 러시아 자원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 확보가 중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줄 것인가 하는 부분과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위안화 사용 확대가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한 문제도 있다. 모두 예의주시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다. 냉전 해체 후 러시아와 중국의 에너지 협력은 그 잠재성만큼 빠르게 진척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1970년대부터 서독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의 에너지 수출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러시아 측 요인이 컸다고 하겠다. 본격적인 러시아와 중국의 에너지 협력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나 중국의 미국과의 갈등과 같은 외부적 상황 변화를 계기로 진전을 이루어 왔다. 그리고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중국 간 경제 협력, 특히 에너지 협력에서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양적 급성장인 만큼, 러시아가 안게 된 실무적 과제도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국과의 협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면서도 러시아의 전략적 자율성을 지키는 것이 러시아의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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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 정책연구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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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림 북미유럽연구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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