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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인도태평양의 해양안보 환경
Ⅲ. 해양영역인식(MDA) 개념, 체계와 발전 양상
Ⅳ. 인태지역 주요국의 MDA 체계와 협력 현황
Ⅴ. 한국의 인태 해양 안보 협력에 대한 시사점
< 요약 >
해상 운송은 세계 경제의 주요 동력 중 하나로 작용하며, 세계 교역과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해상을 통한 무역은 국가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해상 운송로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은 모두 안전하고 자유로운 해상 교통로를 통해 이동할 권리 보호를 핵심 국가 이익 중 하나로 간주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글로벌 해양 공공재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국제질서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해양에서 국가 간 군사적 긴장뿐만 아니라, 해상 테러리즘, 해적 및 해상 무장 강도, 인신매매, 무기 밀수, 마약 밀수 등 다양한 전통·비전통 해양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양 쓰레기, 자연재해, 불법조업 등도 인태지역 국가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태지역 주요국들은 해양영역에서 규칙기반 질서 및 법 집행 강화를 위해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 해양영역인식(MDA)에 대한 조율과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인태지역, 특히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해양 동남아시아는 중국의 공세적 위협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사화를 추진하고 섬 개축과 인공 섬 건설을 진행해 왔다. 미국과 필리핀이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일본 역시 해양안보 협력을 지원함에 따라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지역에는 또한 해적 및 무장 강도 등의 해상 범죄로 인해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인도양 지역에서는 비전통 해양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강대국 간 지정학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도양 지역 국가들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인해 해당 지역 국가들의 부채가 증가하고 부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해군력을 확대하고 인도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진출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양 자원을 위협하는 불법 조업과 해적 활동도 여전히 주요 문제로 남아 있다.
해양활동은 국가안보와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다양한 안전, 경제, 환경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MDA가 중요한데, 이는 해양 활동을 단순히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을 넘어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MDA는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안보에 기여한다. 소형 위성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을 통해 해양 영역에서의 감시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는데, 이는 해양에서의 다양한 안보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술은 해상 감시 능력을 확장하고, 불법 활동을 탐지하며, 해양 영역에서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인도 태평양 해양영역인식 파트너십(IPMDA)은 2022년 5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이는 인태지역의 실시간 해양 활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추구하는 해양 이니셔티브로, 쿼드 4개국은 인태 전역에서 해상 감시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장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IPMDA는 상업 위성 기술과 정보 융합 센터를 활용하여 인태지역의 해양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제공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의사결정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성공적으로 융합하고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인도의 정보 융합 센터 - 인도양 지역(IFC-IOR)은 IPMDA 실행을 위한 효과적인 기제로 평가되며, 국제 연락관을 배치하여 협력을 촉진한다. 동남아시아 해양 영역은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 중요하며 세계 무역의 주요 통로로 작용한다. 이 지역은 수출 주도 경제 성장을 이루는 반면 해양 자원에 의존하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어 해양으로부터 생계를 유지한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경제 강국들은 중동에서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동남아시아 해상 교통로에 의존한다. 해상 교역량은 세계화로 인해 크게 증가했지만 해적 행위, 해상 테러, 밀매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 및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 2006년에는 말라카 해협 순찰대가 설립되어 해적 행위와 무장 강도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이 강화되었다. 또한 ReCAAP는 해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양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 인식을 촉진하는 다양한 노력이 있으며, 관련 국가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양 영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해양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베트남은 해안 경비대와 자국 해역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영역인식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중 영역, 해상 영역, 해안 영역의 인식을 강화하고, 주요 기술 및 국제 협력을 활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잠수함 배치와 디지털 소나, 레이더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수중 및 공중 상황을 감지하고 해안선에 레이더 스테이션을 설치하여 해안 영역을 감시하고 있다. 국제 협력을 통해 베트남은 다양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 인도, 한국 등의 국가로부터 고속 경비선, 초계기 등을 지원받고 있다. 필리핀은 해양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해안 경비대를 중심으로 해안 및 연안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해안 경비대와 국립 해안 감시 센터, 수산 및 수자원 국은 해양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 해양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일본과의 양자 및 소다자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안 경비대 간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서인도양 지역에서 해양 상황 인식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국적 해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로 유럽연합(EU)과 같은 역외 행위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 연합은 MDA를 강조하며 지역 해양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구조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부티 행동규칙과 MASE와 같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해적 및 해양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촉진한다. 또한, 지역 정보 교환 센터를 중심으로 한 해양 정보 수집 및 분석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국가와 국제 기관이 참여하여 서인도양 지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인도의 해양 전략에서 MDA는 해상 작전을 지원하는 주요 기능으로 인식되며, 특히 2008년 뭄바이 테러 공격 이후, 인도 정부와 해양 안보 관련 기관은 MDA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위해 MDA 강화를 위한 기반 인프라 및 역량을 구축하고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는 우주, 지상, 해상 및 대기 등 다양한 차원에서 운영되는 플랫폼을 통해 MDA 네트워크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주 부문은 최근 기술 발전으로 크게 강화되었다. AIS 송신기를 위성 페이로드로 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레이더 감시 위성으로 해양 공간을 넓게 감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자발적으로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선박뿐만 아니라 AIS 송신기를 끄고 운항하는 선박도 탐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인도는 해상 MDA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P-8I 해상초계기와 Sea Guardians를 획득하였으며, NC3I(National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Intelligence Network)를 통해 MDA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인도와 미국은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군사 상호 호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협정을체결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해양 영역의 안정과 함께 중국의 확대되는 군사적 활동을 고려한 것이다. 인도양 지역에서는 인도와 주요 협력국 간 군사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다자 협력체를 통해 해양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MDA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정보, 감시, 정찰 장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제 보유한 장비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인태지역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상교통로 보호와 안전을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여러 외교안보 문서에서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한국의 안보적 기여 확대를 명시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의지를 표명하고, 해양안보 강화를 위해 역내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한-아세안 연대구상 추진과 함께 다자 연합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해양대화를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해양영역인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에 보다 중점을 두면서, 인도와의 해양안보 협력도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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