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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대 개도국 개발재원 동향
Ⅲ. 심층 사례분석: 영국
Ⅳ. 정책적 시사점
팬데믹을 비롯한 식량위기, 에너지위기, 기후변화, 부채 등의 복합적 글로벌 도전위기의 지속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이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여국들은 공적개발원조(ODA)를 비롯하여 무역, 투자, 조세, 저축, 해외 이주민 송금(remittance), 기부 등 여러 형태의 국내·외 공공 및 민간 재원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ODA는 예측가능하고, 글로벌 위기 하에서도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개도국에 우호적인 조건으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개발재원으로 인지되어 왔다. 그러나 ODA만으로 SDGs 달성에 필요한 개발재원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그 규모가 현저히 부족하다. 이에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 개발재원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논의의 범주 또한 확대되어왔다. 기존에는 ODA증액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왔다면, 2000년대부터는 공여국과 개도국의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재원이 제시되는 등 개발재원의 형태와 주체가 보다 세분화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도국 상황에 따른 상이한 수요를 고려한 논의가 진전되었다. 개발재원 확대 과정에서 촉매제와 역량강화 지원수단으로서의 ODA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전통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재원을 조달, 활용하는 혁신적 개발재원도 논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재원에 대한 논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개념의 도입 등 실제 개발재원의 측정방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개발재원의 범위와 규모의 확대는 개도국에게 ▲개발재원 선택권의 확대와 ▲국내 재원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직간접적 선택권 강화, 그리고 이에 따른 ▲전통 공여국(기관)에 대한 교섭력(bargaining power) 강화와 ▲협상과정에서 정책 공간(policy space)의 확대로 이어졌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모든 개발재원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동등하게 기여한다고 볼 수 없고, 다양한 공공, 민간 개발재원은 공여자, 수혜자, 목적, 목표에 따라 성격이 상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체재가 아닌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정 재원의 경우에는 상쇄효과(trade-off) 또는 구축효과(crowd-out)가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영국은 개발재원의 다각화와 무상원조 활용방안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국은 최대 공여국 상위 5개국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0.7% ODA/GNI를 법제화하고, ODA의 80% 이상을 무상원조로 집행하는 공여국이다. 또한, 영국투자공사(BII)라는 독자적 개발금융기구가 존재한다. 그리고 영국의 ODA는 외교·영연방·개발부(FCDO)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FCDO는 BII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2023년 11월 새로운 개발협력 백서를 발간하여 영국 정부의 개발협력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영국 사례에 대한 심층분석 방법론으로 정책문서 및 문헌연구와 함께 영국 개발협력 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영국 개발재원 활용방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은 ▲극심한 빈곤퇴치,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손실을 영국 개발협력의 중요 목표로 설정하고 특히 빈곤퇴치를 ODA의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0.7% ODA/GNI와 최저개발국 대상 0.2% ODA/GNI 목표 달성 등 구체적인 양적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영국 ODA의 목적성 회복은 원조효과성 제고와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소프트파워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둘째, ODA와 개도국에 대한 무역, 투자 등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개발재원의 상호연계성 강화와 시너지 창출을 언급하였다. 셋째, 영국의 빈곤퇴치와 저소득국 중심의 개발협력 접근법은 개발금융기구인 BII에도 상당 부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BII는 BII Plus라는 기술원조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은 개발협력 백서를 통해 2030년까지 BII 투자의 절반 이상을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국가에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할 것 을 선언했다. 저소득국과 취약국에 대한 BII의 집중 지원과 수익성보다 개발성과를 우선시하는 경향은 FCDO가 BII의 출자자이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FCDO와 BII는 BII의 중기전략을 공동 수립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상호 긴밀히 소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밖에도 영국은 백서를 통해 이주민 송금, 부채, 조세, 영국의 연금기금 등 여러 개발재원의 활용 의지를 표명하였다.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동향과 영국 심층분석을 토대로 살펴본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무역, 투자, 과학기술외교, 보건안보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고, 분야별 정책·전략 간 연계성과 일치성을 제고하며, 이에 기반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발협력 목적과 목표에 대한 범정부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명시된 한국 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목표를 환기하고, 한국의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 이슈별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조정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발재원 논의에 대한 국제사회와 주요 공여국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 역시 이주민 송금, FDI, 투자, 삼각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재원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OECD DAC를 중심으로 공여국의 개발재원에 대한 논의동향을 세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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