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한일의 인도-태평양 정책 비교

한일의 인도-태평양 정책 비교

한일의 인도-태평양 정책 비교

한일의인도-태평양정책비교

중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Ⅰ. 문제의 제기 
Ⅱ. 일본 외교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Ⅲ.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Ⅳ. 한일의 인도-태평양 정책 비교
Ⅴ. 정책적 함의

< 요약> 
냉전기에 전략적 밀월관계에 있었던 일중관계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전략적 경쟁관계로 이행하였고, 이러한 일중관계의 변화는 일본의 지역구상에 영향을 미쳤다. 아베 내각이 제시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열린 해양질서 를 ‘국제공공재’로 유지·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추진 방안으로 ①법의 지배, 항행의 자유, 자유 무역 등의 보급 및 정착, ②양질의 인프라 정비 등 연결성 강화를 통한 경제적 번영의 추구, ③해양법 집행능력의 향상 지원, 방재, 비확산 등 평화와 안정의 확보가 제시되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제시한 ‘FOIP을 위한 새로운 플랜(New Plan for a “Free and Open Indo-Pacific”)’은 ①국제사회가 지켜야 할 최저한의 기본원칙인 ‘평화의 원칙과 번영의 규칙’, ②‘인도-태평양 차원의 과제’에 ‘국제공공재’ 차원에서 대응, ③‘다층적인 연결성’의 제고, ④‘바다’에서 ‘하늘’ 로 확대되는 안보·안전이용을 골자로 하였다. ‘새로운 플랜’은 아베 내각 시기의 FOIP과 비교하여 다음 세 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더 강하게 투영 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러시아가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일본 정부는 그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국제공공재 문제를 FOIP 협력의 핵심 과제로 새롭게 규정하고,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불리는 개도국에 대한 ODA의 전략적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2월에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세 가지 점이 주목된다. 첫째, 목표에 있어서 인태 지역의 안정과 번영이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의 국익에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기반 질서(rule- based order)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는 점이 다. 둘째, 그 방법에 있어서 미국, 일본 등 우방국,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혹은 유사입장국과의 양자관계 강화, 소다자 협의체 참여 등을 통한 중층적인 파트너십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협력의 분야에 있어 서 경제안보, 해양안보, 대테러, 핵 비확산,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사이버 안보, 신흥기술 그리고 개발원조 등과 같은 전통 및 비전통 안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붙임 참고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아베 신조

기시다 후미오

윤석열

냉전

공적개발원조(ODA)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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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현 인도태평양연구부 교수

조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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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