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대 주요국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대 주요국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대 주요국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글로벌공급망재편시대주요국의통상정책과시사점

중국

미국

Ⅰ. 서론
Ⅱ. 미국의 통상 정책 동향
Ⅲ. EU의 통상 정책 동향
Ⅳ. 주요국 통상정책의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영향과 함의
Ⅴ. 결론

< 요약> 

요즘 국제통상 분야의 최대 화두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이다. 기존의 통상정책은 세계화와 다자무역체제의 확산 기조 속에서 자유무역과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였다면, 오늘날 주요국들의 통상정책은 자국 경제에 대한 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공급망 재편이라는 새로운 정책 수단을 활용하면서 미-중 간 패권 경쟁은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신뢰와 가치의 공유가 강조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의 참여 유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외적 명분도 ‘경제안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서의 ‘경제안보’는 단순히 국가안보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며, 세계경제질서에서의 국가의 패권적 지위도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국익의 개념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공급망 재편은 통신 및 IT 제품을 비롯하여 군사적 무기 생산의 필수 소재이기도 한 반도체 및 핵심광물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들 분야는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를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분야로서 우선적으로 집중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다 근원적으로 경제적 패권의 지위를 확고히 다지기 위하여 미래 산업 분야인 첨단기술 및 친환경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보조금 지원 등 산업정책도 공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을 비롯한 신흥개도국들이 전략적 산업에 대한 정책적 보조금 지원을 통해 오늘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외에도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대중국 기술 이전 차단을 위한 수출통제 조치의 강화도 미국 경제안보 정책의 대표적인 변화 양상 중 하나이다. 
최근 EU도 미-중 패권 경쟁의 장기화 상황 속에서 역내 회원국들의 정책적 대응과 방향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 지역 차원의 경제안보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EU는 국제통상환경에서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강조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공급망 실사 지침’ 등을 추진하며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level playing field)’을 조성하여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근 EU 차원의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탄소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을 비롯하여 친환경산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 등은 보다 공격적인 산업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다자통상체제를 복원시키는 것이 오늘날 주요국의 경제안보 논리에 입각한 일방주의적인 통상정책의 도입 확산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는 통상정책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WTO 규범상 안보예외 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정립한 다자통상체제가 재구축될 필요가 있다. 결국, 다자통상체제의 복원을 통한 ‘재세계화(re-globalization)’ 노력이 필요하다. 다자통상체제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자통상규범은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국제통상환경을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규범의 이행력을 보장해줄 수 있는 WTO 분쟁해결제도의 복원은 각국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붙임 참고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유럽

공급망

경제안보

"2023"^^xsd:integer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305&menuCl=P03&clCode=P03&koreanEngSe=KOR"^^xsd:anyURI

이효영 국제경제통상안보연구부 부교수

이효영

"20231229"^^xsd:integer

2023-19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