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8권 『전두환 정부의 대일경협차관 교섭 연구』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8권 『전두환 정부의 대일경협차관 교섭 연구』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8권 『전두환 정부의 대일경협차관 교섭 연구』

한국외교협상사례총서18권『전두환정부의대일경협차관교섭연구』

일본

대한민국

미국

이 책은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정부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일본 정부차관(엔차관) 공여를 요청한 한일 경협외교 협상연구이다. 전두환 정부의 대규모 경협 요청은 스즈키정권을 매우 놀라게 했다. 1982년 11월 말 일본의 나카소네 새 정권이 출범하고서야 한일 특사외교와 정상회담의 실현을 통해 협상은 성공하게 된다. 이 경협외교 안건은 매우 흥미롭다. 첫째, 한국정부가 제기한 경협이념과 규모가 놀라웠다는 점이다. 경협이념은 안보적 이유였고, 경협 요청총액도 비공식 100억 달러, 공식 60억 달러라는 초미의 복수년도 대규모 안건이었다. 둘째, 전두환 정부가 엔차관 경협을 받기 위하여 미국을 활용하는 치밀한 전략외교를 전개했다는 점이다. 셋째, 일본에서의 대외원조에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의 모습으로서, 나카소네 정권은 전략외교와 정치결정을 통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실현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일관계 개선에도 성공하였다. 
 
[차례]
 
간행사
서문 
범례 
개요 
 
Ⅰ. 서론
1. ‘대일 경협차관 교섭’ 연구의 의의
2. 대일경협차관 교섭의 특징
3. 주요 쟁점
 
Ⅱ. 대일경협안의 기원과 관계국 입장
1. 제5공화국 출범과 대내외 정세
2. 한일 경제협력의 전개와 ‘한국조항’
3. ‘100억 달러’ 경협 발상의 유래
4. 한국 정부 내에서 경협안 성립과정
5. ‘대일경협’제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
6. ‘경협차관’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
 
Ⅲ. 협상 과정
1. 갈등기: ‘안보’와 ‘경제협력’의 괴리
2. 조정기: ‘총합안보론’과 경제협력의 연계
3. 교섭 재개기: 경제협력의 규모와 방식
4. 협상 타결
 
Ⅳ. 평가 및 분석
1. 대일 경협차관 협상의 성패요인
2. 한일의 정세 인식
 
Ⅴ. 결론
 
 
참고문헌 
 
| 부록 |
 
관련자료
[자료 1] 공로명·임성준 『대일경협차관 교섭의 전말』(1983)
[자료 2] 한일정상회담 공동성명문 (1983년 1월 12일)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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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자 관련문의 : 외교사연구센터(dphistory@mofa.go.kr)
 
* 이 책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한국외교협상사례

나카소네 야스히로

스즈키 젠코

전두환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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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섭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외교안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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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