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7권 『재일한인 북송문제(1959): 국제인권규범 vs 국민주권수호』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7권 『재일한인 북송문제(1959): 국제인권규범 vs 국민주권수호』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7권 『재일한인 북송문제(1959): 국제인권규범 vs 국민주권수호』

한국외교협상사례총서17권『재일한인북송문제(1959):국제인권규범vs국민주권수호』

일본

북한

대한민국

재일한인의 북송은 냉전기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간에 이루어진 특수한 이주사례이다. 북송은 출신지역(국가)을 향한 집단 이주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귀국 또는 귀환으로 정의할 수 없다. 물론 재일한인의 자발적 선택이 있었지만 동시에 일본정부의 의도적 추방기획이 동반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단순한 이민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 한편 북송은 누계 93,340명을 동반한 대규모 이주이자, 25년간에 걸쳐 진행된 장기 이주이기도 했다. 다만 이주의 약 95%는 1959년의 북송협정으로 이루어 진 것이었다. 그 후의 소규모 북송은 잠정조치 또는 사후조치였다. 즉 재일한인 북송문제는 1959년을 전후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격렬한 국제 협상전이 동반되었다. ‘국제인권규범’과 ‘국민주권수호’라는 의제가 충돌하면서 양국 협상과 다자간 협상이 교차하고 있었고, 협상전략(전술)에는 국내정치(운동)가 밀접히 연동되고 있었다. 이 책에서는 그 심층을 1959년의 재일한인 북송을 둘러싼 북일 간 협상과정과 이에 대한 한국외교의 대응을 중심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차례]
 
서문 
범례 
개요 
 
Ⅰ. 서론
1. 연구의 의의
2. 사례의 특징
3. 주요 질문들
 
Ⅱ. 재일한인 북송문제의 배경과 쟁점
1. 해방 후 재일한인의 인양·억류·송환
2. 북한의 대일 접근과 한일관계의 부침
3. 재일한인 북송문제의 부상과 주요 쟁점
 
Ⅲ. 북송협정을 둘러싼 협상의 전개과정
1. 집단적 귀국결의와 ‘각의양해
2. 한국의 제네바 외교와 일본의 협상전략
3. 북일 양자협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4. 북송협정 초안과 한일 귀국협정 구상
 
Ⅳ. 북송협정의 조인과 후속조치
1. 북송협정의 조인과 한일회담의 재개
2. ‘북송 1959’ 이후의 한반도와 일본
3. 재일한인 북송문제의 교훈과 한국외교의 시사점
 
참고문헌 
 
| 부록 |
 
자료목록 및 해제 
[자료 1] Telegram of Mr. Shimadzu, President, Japanese Red Cross Society, 1954, 1. 6
[자료 2] Letter from Shimazu to Boissier, 1955. 12. 13 
[자료 3] Note Verbale, from the Korean Mission to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55. 12. 23
[자료 4] Telegram form Dowling to Noel Hemmendinge, 1956. 8. 21
[자료 5] ICRC Memorandum, 1957. 2.26
[자료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관 참사관 V.I. 페리쉔코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상 김일성동지와의
대담기록(1958. 7. 14, 7. 15)
[자료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관 참사관 V.I. 페리쉔코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상 김일성동지와의
대담기록(1958. 8. 12)
[자료 8] 「閣議了解案参考資料(非公表)」, 1959. 2. 5
[자료 9] 「北鮮帰国問題関係問題点」, 1959. 2. 11
[자료 10] 「閣議了解に至るまでの内部事情」, 1959. 2. 13
[자료 11] 「井上外事部長打合要領」, 1959. 2. 19
[자료 12] Report on Conversation with Ambassador Dowling, from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o His Excellency the President, 1959. 3. 16
[자료 13] Telegram form Dulles to Bankok, Saigon, Tokyo, Seoul, 1959. 3. 18
[자료 14] Telegram from Shimazu to Pak Ki Ho, 1959. 3. 20
[자료 15] Ministry’s Action for His Excellency’s Approval (Reference: KP. O/248), 1959.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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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진 츠다주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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