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대 메콩지역 국가 개발협력:  현황 및 발전방안

대 메콩지역 국가 개발협력:  현황 및 발전방안

대 메콩지역 국가 개발협력:  현황 및 발전방안

대메콩지역국가개발협력:현황및발전방안

중국

일본

대한민국

미국

1.문제 제기
2.메콩지역 국가 개발협력 지원전략
3.주요 특징 및 함의
4.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메콩지역이 강대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함에 따라 주요 공여국들은 메콩지역 국가의 발전 수요를 충족하고 역내 자국 입지 강화를 위해 독자적인 발전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은 한-아세안 연대구상, 미국의 메콩-미국 파트너십, 일본의 2030 SDGs를 위한 메콩-일본 이니셔티브, 중국의 란창-메콩 파트너십 등이 있다. 공여국들은 상기 이니셔티브에서 무∙유상원조, 기술협력, 인도적 지원 등 개발협력 요소를 중요한 전략 이행수단으로 제시하였다.

상기 이니셔티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미국을 중심으로 역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공동 대응하고,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협력의 주요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 공여국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둘째, 공여국들은 투트랙(two-track) 접근을 통해 무상원조와 유상⋅민간재원의 지원분야를 각각 제시하였으며, 특히 무상원조는 주로 역량강화와 인간안보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셋째, 공여국들은 국내외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전반적 개발재원의 규모와 품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메콩지역 국가들은 특정 공여국과 의존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보다 균형 잡힌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역내 개발재원 수요를 충족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은 다양한 개발협력 및 비(非)개발협력 지원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역내 주요 공여국 및 남남협력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한국의 메콩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메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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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선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조교수

송지선

"20240115"^^xsd:integer

2023-52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