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유엔 정보안보 OEWG 연례경과보고서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유엔 정보안보 OEWG 연례경과보고서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유엔 정보안보 OEWG 연례경과보고서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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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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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1.문제 제기
2.APR 채택 배경과 의의
3.APR 논의의 주요 쟁점
4.평가 및 향후 전망
5.정책적 고려 사안

<요약>

1990년대 유엔 차원에서 사이버안보 논의가 시작된 이래 한 세대가 지나면서 사이버안보 거버넌스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또한, 사이버안보 위협 역시 점증적으로 고도화･다양화 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정책은 확대･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엔에서의 논의 역시 국가･진영 간 견조한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하에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 △행위자의 확대, △관련 의제의 다양화, △국제법 및 규범의 창설 등 여러 이슈가 확대·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이버안보 거버넌스의 제도화 수준이 부진하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2004년 출범한 유엔 정부전문가그룹(GGE: Group of Governmental Expert)는 사이버안보 관련 유엔 차원의 공식 협의체로 6차례 회기를 진행하였다. 서방과 중･러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GGE는 △사이버안보 위협 요인 확인, △국제법의 적용 및 행위 규범 도출, △신뢰 구축 및 역량 강화 등 여러 분야에서 소정의 성과를 이루었다. 다만, GGE에서 논의가 국제사회의 확산･이행되어야 하는 과제와 국제법 및 규범 창설 문제에 있어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이러한 배경에서 새로운 협의체인 개방형작업반(OEWG: Open-Ended Working Group)이 창설되었다. 2021-25년 OEWG에서는 비교적 여유 있는 5년의 회기로 매년 논의 성과를 도출･축적해나가는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연례경과보고서(APR: Annual Progress Report)를 제출･채택하고 있다. 
현재, APR을 통해 확인된 현안과 과제는 △기존 성과의 글로벌 차원에서 재확인･이행, 국제법의 적용과 규범 창설 및 공통의 이해 증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례협의체 신설 등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러한 현안과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진영 간 주도권 경쟁이 심화될 것인바,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더욱이, 신기술의 발전, 사이버위협의 복잡화 및 사이버공간에서 행위자의 확대는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보다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사이버외교를 전개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내외적 전략 및 정책을 재점검함은 물론 사이버안보 전략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토대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국제연합(UN)

유엔정부전문가그룹(GGE)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워킹그룹(OEWG)

사이버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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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구 국제법센터 연구교수

유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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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1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