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최근 남중국해 정세와  필리핀의 안보전략 변화에  대한 분석과 함의

최근 남중국해 정세와  필리핀의 안보전략 변화에  대한 분석과 함의

최근 남중국해 정세와  필리핀의 안보전략 변화에  대한 분석과 함의

최근남중국해정세와필리핀의안보전략변화에대한분석과함의

호주

중국

인도

일본

필리핀

미국

1.문제 제기
2.최근 남중국해 해양안보 정세
3.필리핀의 안보전략 변화 양상 
4.평가와 전망
5.정책적 함의

<요약>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간 긴장 관계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면서 이를 둘러싼 미국 포함 인태협력국과 중국 간 대결 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태지역에서 미중 간 전략경쟁 심화와 함께 중국과 필리핀 간 해상 충돌 상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 12월 초에는 스프래틀리 제도(Spratly Islands)의 세컨드 토마스 숄 (Second Thomas Shoal) 인근에서 필리핀 민간 보급선과 중국 해안 경비함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필리핀 역시 증가하는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대응하여 외교적 비난을 주저하지 않으며 자체 국방력 강화 노력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 등 인태지역 주요국과의 해양안보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분쟁 지역인 스카보로 숄(Scaborough Shoal)과 티투(Thitu) 섬 인근에서 중국의 군사적 진출을 확고히 하기 위해 중국 해군(PLAN), 해안경비대(CCG) 및 해상 민병대(CMM) 선박을 대규모 배치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구단선(nine-dash line)’ 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뿐만 아니라 어업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군·민의 다층적 군사력을 투사하고 있다. 2022년 동안 중국은 필리핀에 대해 여러 차례 강압적 조치를 취했는데, 예를 들어 필리핀 해군 선박의 견인줄을 절단하거나 필리핀 선박에 대해 근접에서 위험한 기동과 물대포 발사 등의 행동을 취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최근 남중국해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국 해안경비대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단호한 비난 성명 발신과 함께 필리핀을 적극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전 정부(2016-2022) 하에서 필리핀과 미국의 관계는 미군이 훈련과 훈련을 위해 필리핀에 배치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인 미국-필리핀 방문군 협정(VFA)을 폐지하겠다고 위협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반면, 현 마르코스(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 내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행하는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세적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소위 ‘단호한 투명성’ 정책(assertive transparency policy)을 추진하고 있다. 집권 초기만 하더라도 마르코스 대통령은 2023년 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선박이나 해안경비정이 필리핀 선박을 뒤쫓고 괴롭히는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약 220억 달러의 막대한 투자 약속을 얻어내는 대중국 협력 유지 기조로 갔다. 그러나 마르코스 대통령이 2023년 초 중국을 방문하여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중국과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 노력해 합의하고 경제 협력 성과도 이끌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필리핀 선박에 대한 괴롭힘과 강압적 행동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면서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점차 수정했다. 따라서 지난 두테르테 정부 때 냉랭했던 필리핀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동 증가와 바이든 정부의 동맹 중시 안보 전략에 힘입어 마르코스 정부에서 신속하게 재활성화였다.
필리핀 정부는 2012년 스카보로 숄 사건 이후에는 볼 수 없었던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 침범하는 중국의 공격적 행위에 대해 거침없이 비난 발언을 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오랜 동맹 관계를 복원 및 강화하였으며, 나아가 일본, 호주, 인도 등 남중국해 역외 유사입장국들과의 해양안보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전임 두테르테 정부 당시 중국의 경제적 관여 약속이 큰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마르코스 정부 역시 초기 중국과의 경제 협력 추진 등 대중 유화정책을 지속하려는 기조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에서 지속되는 중국의 강압적 행위와 회색지대 활동으로 인한 대중 위협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동맹국과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대필리핀 동맹 관계 강화에도 협조적이라는 점이 필리핀 전략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당분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대필리핀 공세적 행동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필리핀은 단호한 외교적 대응과 미국 등 유사입장국과의 해양안보 협력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대중국 대응은 아세안 및 아세안 당사국의 굳건한 지지 및 결속 유무와 2024년 미국 대선 향방에 의해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도널드 트럼프

시진핑

조 바이든

로드리고 두테르테

미국 국무부

미국 국방부

미국 백악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남중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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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득 인도태평양연구부 조교수

조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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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0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