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국제법상 상당한 주의 의무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용 검토

국제법상 상당한 주의 의무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용 검토

국제법상 상당한 주의 의무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용 검토

국제법상상당한주의의무와사이버공간에서의적용검토

대한민국

Ⅰ. 서론
Ⅱ. 국제법에서의 상당한 주의 의무 논의 발전
Ⅲ.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당한 주의 의무
Ⅳ. 결론

< 요약>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의무는 국제환경법, 국제인도법, 사이버 안 
보, 테러리즘, 국제인권법과 국제경제법 등 여러 국제법 분야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국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국제법의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분야별로 상당한 주의 의무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해석 
의 차이가 있고, 법적 구속력 있는 원칙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국가들이 준수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관습법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하나의 국제법상 
의 개념으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등 국가 간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관한 별도의 협약이나 조약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국제 재판 
또는 중재 판결과 관행에 근거하여 상당한 주의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판단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당한 주의 의무는 국가가 알면서 타국의 권리를 침범하는 방식으로 자 
국의 영토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즉, 국 
가가 사인의 행위가 타인 또는 공공의 이익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적법 
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행위에 대한 의무 
(obligation of conduct)에 해당되어 피해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가 필요하 
고 적법한 절차를 모두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만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 있 
다. 실제로 사인의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영토 
국이 타국의 권리를 침범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영토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만 문제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당한 주의 의무는 특히 사이버 영역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국제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다수의 국가들이 이미 여러 사이버 
회의에서 인정한 바 있다. 특히, 국제법상의 주권과 무력사용의 금지 등 유 
엔 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국제법 원칙들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 
된다는 점은 유엔정부전문가 그룹(GGE), 개방형워킹그룹(OEWG)과 탈린 
매뉴얼을 포함한 여러 사이버 다자포럼에서 확인되었다. 
상당한 주의 의무 원칙과 관련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진 바 있다.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2015년 유엔 GGE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는 알면서 자국 
의 영토가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국제위법행위를 위하여 이용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 간 
합의에 기초한 문서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탈린 매뉴얼 2.0은 상 
당한 주의 의무 개념이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사이버 영 
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탈린 매뉴얼의 
규칙 6은 각국의 영토 및 영토 내 사이버 기반 시설이 타국의 권리 또는 타 
국에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면, 일부 국가들은 상당한 주의 의무가 국제관 
습법으로 확립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 이에 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유엔정부전문가 그룹과 탈린 매뉴얼 회의 외에 
도 개방형워킹그룹(OEWG)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인바, 한국도 관련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붙임 참고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국제연합(UN)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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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부교수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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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6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