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가자사태의 추이 및 함의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42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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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가자사태의 추이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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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가자사태의 추이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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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문제의 제기
    2. 2023 하마스 도발의 특이점
    3. 배경
    4.현황 및 전망
    5. 주요국 입장
    6. 국제정치적 함의
    7. 고려사항
    
    <요약>
    
     1. 연구 목적 
     
    ○ 2023년 10월 7일 오전 6시 30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사태는 기존의 고질적 사회갈등(protracted social conflict) 유형을 넘어서 전면전에 준하는 분쟁으로 전개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2023년 가자사태의 특이점과 추이, 국제정치적 함의를 살펴보고 관련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2. 2023 하마스 도발의 특이성 
     
    가. 입체성: 전방위적 다양한 공격 경로 활용
     
    ○ 금번 도발은 기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패턴과 달리 3천여 발에 달하는 로켓포 대량 공격과 동시에 전동 패러글라이딩 및 소형보트로 침투 작전을 전개함.
    
    나. 전격성: 이스라엘의 정보 실패 
     
    ○ 하마스의 공격은 사전 징후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의 정보 실패가 여실히 드러났음.
     
    ○ 전반적으로 이번 전격적 피습은 하마스의 전체전력 및 기동력을 과소평가한 이스라엘 측의 정보 판단 능력의 취약성을 드러냄.
     
    다. 잔혹성: 대면 사살 및 인질 피랍
     
    ○ 기존 로켓 공격 및 일부 특정인 테러와 달리 직접 무장요원을 이스라엘 영토 내로 침투시켰고, 일부 키부츠에서는 이스라엘 국민을 대면 사살함.
     
    ○ 여기에 이스라엘 정규군 포로 나포는 물론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이 인질로 피랍됨에 따라 이스라엘측이 느끼는 충격은 기존 충돌시의 충격과는 차원이 다르게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라. 상징성: 역사 및 절기의 서사 활용
     
    ○ 금번 도발이 예전과 가장 다른 점은 공격의 유형과 방식뿐만 아니라 시점(타이밍)이었음. 
     
    ○ 무엇보다 욤키푸르 전쟁(제4차 중동전쟁) 50주년 기념일 하루 다음날(안식일) 공격을 감행하여 이스라엘의 50년 전 피습 트라우마를 자극함.
     
    ○ 여기에 이번 도발은 여느 때와 달리 종교적 성전임을 주장, 종교적 저항의 서사를 덧대어 무슬림권 청년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선전전을 전개함. 
     
    3. 배경
     
    가. 팔레스타인 국내정치: 하마스의 권토중래(捲土重來) 포석 
     
    ○ 하마스의 도발은 무기력의 상징인 파타를 갈음하는 강경 투쟁 대안세력으로서의 자기 이미지를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심어주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임. 
     
    나. 이스라엘의 정치 혼란: 사법제도 개편 논란 및 방어태세 약화 상황 활용 
     
    ○ 올 1월 4일 발표된 이스라엘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정부의 사법개편안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극도의 혼란이 야기되었음. 
     
    ○ 국내정치의 혼란은 이집트 정보기관이 지속적으로 하마스의 도발 첩보를 전달했음에도 이스라엘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요인이 됨.
     
    ○ 특히 집권 연정의 돌발 행보로 인해 국가 내부 기강 및 핵심 기능에 있어서 심각한 효율 손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제시되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3대 정보 커뮤니티[모사드(Mossad), 신베트(Shinbeit), 아만(Aman)]의 하마스 도발 관련 정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기도 함.
     
    다. 지정학적 배경: 사우디-이스라엘 관계 정상화 무력화 
     
    ○ 이슬람 및 아랍의 맏형을 자임하는 사우디의 이스라엘 수교를 막지 못하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향후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지지기반을 상실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증대됨. 
    - 팔레스타인 대의를 되살리고 역내 아랍-이슬람권의 반시온주의 정서를 결집시키는 행동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도발을 감행한 것이라는 평가가 중론임.
     
    4. 국제정치적 함의 
     
    가. 글로벌 사우스의 연대 현상 
     
    ○ 자연스럽게 러시아와 중국 등은 이번 계기에 전쟁법 위반 논란 등이 있는 이스라엘을 미국이 지지하는 점을 들며 미국이 강조하는 인권과 자유주의 원칙과 모순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연대를 간접적으로 추구하는 모양새를 나타냄. 
     
    나. 역내 세력판도의 변화 
     
    ○ 역내 지역 패권 경쟁을 벌이던 사우디와 이란의 경합 구도에 변화가 나타나, 사우디가 적극적·공세적 입장에서 소극적·수세적 입장으로 전환했고, 라이벌인 이란은 정반대로 적극적·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함.
     
    다. 비국가단체의 영향력 확산과 폭력적 극단주의 발호 가능성 점증 
     
    ○ 하마스의 도발행위가 연쇄효과를 일으키며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은 물론 역내 지역 패권 경쟁 국가들의 입지를 뒤흔드는 등 파장이 크게 일어나자 역내 다수의 비국가단체들은 이에 고무되는 경향이 나타남.
     
    라. 전장의 확대 가능성에 관한 관심 증대 
     
    ○ 만일 동북아시아(한반도 또는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사태가 일어나면서 전쟁위기가 고조될 경우, 과연 국제사회는 어떻게 유럽, 중동, 동북아의 위기를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들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면서 전 지구적 불안정성 확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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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ANS Forecast
  • 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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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지역연구부 인남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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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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