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허위조작정보를 이용한 사이버 영향공작과  국가안보: 실태와 대응책

허위조작정보를 이용한 사이버 영향공작과  국가안보: 실태와 대응책

허위조작정보를 이용한 사이버 영향공작과  국가안보: 실태와 대응책

허위조작정보를이용한사이버영향공작과국가안보:실태와대응책

중국

미국

Ⅰ. 들어가며 
Ⅱ. 허위조작정보를 이용한 사이버 영향공작의 증대 배경
Ⅲ. 허위조작정보와 영향공작 관련 개념
Ⅳ. 국가 배후 허위조작정보 유포 및 사이버 영향공작 실태
Ⅴ. 정책적 고려사항과 대응방안

< 요약> 

국가 배후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는 본질적으로 공격 대상 국가에 거짓정 
보를 광범위하게 확산시켜 다양한 위기와 혼란을 유발시키고 해당 정부의 
적절한 정책적 대응과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약화 혹은 와해시켜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 기능을 약화시키려 한다. 최근 소셜미디어 
공간을 통해 심화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의 문제는 국가의 정치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전복적인 사회 움직임을 부추기는 것으로 인식되므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자 국가 주권에 대한 개입 행위로 간주된다. 
미중 간 패권경쟁과 진영 간 경쟁이 경제, 기술, 군사 영역을 넘어 정치체 
제와 이념·가치까지 확장된 것 또한 악화된 국제평판을 사이버 공간에서 샤 
프파워를 통해 만회하려는 권위주의 국가군의 허위조작정보 유포의 동인이 
되었다. 더불어, 전방위로 확장되는 사이버 공간과 인공지능의 발전된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결합되며 정보가 무기화되는 현상도 오늘날 허위조작 
정보를 더욱 위협적으로 만들고 있다. AI 챗봇이나 자연어처리 기술의 발전 
은 기계의 인간 언어 구사력을 통해 인류의 사고방식과 의사결정 과정, 감 
정과 가치체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사이버 영향공작은 향후 미 
중경쟁 및 국가 간 기술경쟁 의 향후 추세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오늘날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는 국가가 직접 유 
포하든 혹은 프록시를 이용하여 유포하든 특정 국가의 여론에 영향을 끼치 
려는 활동인 ‘영향공작’의 일환으로 유포될 수 있다. 영향공작은 전시와 평 
시 경쟁국이나 적국의 정보환경과 여론을 자국의 군사적·국제정치적 입지 
에 유리하게끔 조작하거나 조성하는 활동이다. 국가가 사이버 영향공작을 
군의 ‘작전’으로서 수행할 경우 허위조작정보의 공격은 ‘사이버 심리작전’ 
이 된다. 하지만 사이버 심리작전이 반드시 군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은 아 
니므로 군사적 차원과 비군사적 차원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의 정보 
를 이용한 공격은 ‘사이버 영향공작’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붙임 참고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인공지능(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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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은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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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3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