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한의 실제 핵사용 결정: 쟁점과 가설

북한의 실제 핵사용 결정: 쟁점과 가설

북한의 실제 핵사용 결정: 쟁점과 가설

북한의실제핵사용결정:쟁점과가설

북한

대한민국

미국

Ⅰ. 문제 제기
Ⅱ. 이론적 논의 검토
Ⅲ. 북한의 전술핵 실전전력화: 2022~2023년
Ⅳ. 주요 경쟁 가설
Ⅴ. 실제 핵사용 가능성에 대한 함의
Ⅵ. 정책적 고려

< 요약> 

최근 북한의 핵 능력 강화 및 핵 교리의 진화와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특 
성은 강도 높은 핵 실전전력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22년 이후 
최근까지 다양한 투발수단의 실전배치 선언과 운용훈련 등을 통해 반복되 
고 있는 대규모 전술핵 사용 교리의 경우, 유사 선례에 비춰봐도 매우 공세 
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재래식 전력 열세에 처해있는 
북한의 상황을 감안하면 일정부분 논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기존의 억 
제이론 관점에서는 해석하기 쉽지 않은 요소가 포함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평양이 현재 상황에서 한반도 전장에서의 전술핵 사용을 감행할 경우 이는 
미측의 대량보복을 야기할 압도적 불확실성을 피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 
한 교리의 신뢰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그 억제효과 또한 미심쩍 
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평양의 전술핵 선(先)사용 교리나 조기 핵확전 개념이 단 
순한 블러핑이나 억제효과 극대화를 위한 행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중요 
한 질문을 던진다. 달리 말해 실제로 재래식 전쟁이 발발할 경우, 앞서 본 
압도적 불확실성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정책결정그룹이 고착화 
된 SOP(Standard Operational Plan)에 따라 핵사용에 임하게 될 개연성 
이 없는지 검토하기 위함이다. 이론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고전적 
핵 억제이론이 전제해온 ‘보편적’ 핵 확전 결정의 로직이 북한이라는 상대 
의 ‘고유성’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최근 한미의 대북 억제메시지는 이러한 보편적 로직에 기반하고 있는바, 이 
러한 메시지가 북한의 실제 핵사용 정책결정에 충분한 억제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꾸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우선 ▲평양의 전술핵 선사용 교리가 갖고 있는 특징을 일별하 
고, ▲이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점검한 뒤, ▲해당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거칠게나마 모델링을 시도했다.

*붙임 참고

평양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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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도 국제안보통일연구부 부교수

황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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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