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해외통일전선의 전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42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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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공산당 해외통일전선의 전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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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공산당 해외통일전선의 전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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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론
    Ⅱ. 통일전선전술의 배경과 역사
    Ⅲ. 중국의 해외통일전선공작
    Ⅳ. 주변국에 대한 적용 사례
    Ⅴ. 한국의 안보에 대한 함의 및 고려사항 
    
    < 요약> 
    
    공산당 일당독재(一黨獨裁專政) 및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 
    의 대외 관계와 디아스포라 외교는 큰 틀에서 통일전선 수행의 일환으로 이 
    해될 수 있다. ‘통일전선(United Front)’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전통에 따 
    라, 공산주의 체제에서 추구되는 일종의 동맹전술을 지칭한다. 레닌은 “다 
    른 세력일지라도 공산혁명이라는 기본 목표 수행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세력이면 동맹군으로 삼고 주적을 압박하는 우회공격 임무를 수행해나가야 
    하며, … 적이 셋이 있거든 그중 둘과 동맹하여 하나를 타도한 다음, 나머지 
    둘 중 하나와 동맹하여 다른 하나를 타도하고, 마지막 하나는 일대일로 대 
    결하여 타도”하고, 다른 세력일지라도 주적 타도를 위한 보조역량으로 견인 
    해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교시에 따라, 동아시아 역내에서는 북한이 통일전 
    선을 대남사업의 기초로 삼고 있으며, 중국도 레닌의 전술에 중국의 전통적 
    인 전략문화를 혼합해 두 번의 ‘국공합작’을 성공으로 이끌어 1947년 중화 
    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이 같은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통일전선공작 가운 
    데 특히 해외의 대상을 목표로 삼는 것이 해외통일전선공작이다. 중공중앙 
    통일전선공작부(이하 통일전선부)에 따르면, 그 목적은 중국을 이해하는 외 
    국 친구들의 세력을 육성하고 강화해, 중국의 국가안보와 발전에 도움이 되 
    는 외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주로 통일전선 공작을 수행하는 중국 측 
    인사가 해외 화교와 우선 접촉하고, 다음으로 그와 관계된 거주 국가의 주 
    요 인물들과 정부 인사로 접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중국에서 통 
    일전선 전략을 담당하는 중앙 조직은 통일전선부와 전국정치협상회(이하 
    정협) 두 곳이다. 이외에도 국가안전부, 인민해방군, 외교부, 교육부, 문화 
    관광부,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등이 실제 사업을 지원하며, 대학· 
    연구기관·기업 등 민간 조직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 조직의 
    상하부, 직능별 각 부문과 민간 영역 및 중국 내·외부에 거주하는 각 개인에 
    이르기까지 공산당이 당 조직을 가진 모든 사회 부문에 통일전선을 전담하는
    조직과 책임자가 존재하는 만큼, 전 사회가 총동원되어 통일전선 공작에 관 
    여하는 셈이다. 다만 정부 기구가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대상자들의 경계심 
    이 약한 화교와 다양한 민간 주체들을 충분히 활용해 중국과 대상국 간의 
    가교로 삼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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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 정책연구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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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나리 인도태평양연구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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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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