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잠정협정을 활용한 해양영역 분쟁의 해결과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의 적용 가능성

잠정협정을 활용한 해양영역 분쟁의 해결과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의 적용 가능성

잠정협정을 활용한 해양영역 분쟁의 해결과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의 적용 가능성

잠정협정을활용한해양영역분쟁의해결과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의적용가능성

중국

일본

대한민국

Ⅰ. 문제 제기
Ⅱ.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체결과 현재 상황
Ⅲ. 규범적 접근: 국제해양법상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자원 활동
Ⅳ. 사례연구: 잠정협정 체결/경계미획정 수역 관리와 평화 구축
Ⅴ. 결론: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가치와 평화체제 기능 가능성

< 요약> 

1978년 발효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종료 가능 시점인 2028년 
이 불과 5년 남은 현시점에 한국으로서는 남부 대륙붕 개발에 관한 향후 정 
책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해당 협정이 체결될 당시와 
비교해 볼 때,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국제법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아울 
러 중국은 대상 수역 내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는바, 
협정의 종료는 동중국해 내 한·중·일의 자원 경쟁을 가속화할 여지도 있다.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수역에서 한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자원 탐사·개발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와 더불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자원의 공동 개발을 합의한 동 협정이 최종 경계획정이 이루어지기 전 협약 
상 ‘잠정협정(provisional agreement)’으로서 갖는 가치와 이 제도가 궁극 
적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평화체제(peace regime)로서 기능 
할 가능성에도 착안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잠정협정을 활용한 경계미획정 수 
역에 관한 해양 분쟁 해결의 가능성 모색 및 동 잠정협정의 평화체제 기능 
수행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적용될 수 있을지를 검토하였다. 우선 역사적 관점에서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협정의 체결 과정과 현 운영 실태를 조망하고, 동중국해의 대륙붕 질서 
라는 관점에서 협정 종료 후 전개될 동중국해의 미래를 전망하였다. 이어 
협약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에 관한 분석을 근거로 협정 종료 후 동중국 
해에서의 일방적인 자원활동이 가능할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경계미획정 수역에 관한 일정한 합의 또는 공동 관리 방법 마련이 해당 지 
역의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일련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잠정협정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한· 
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한·일 관계, 더 나아가 동중국해 대륙붕 질서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할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붙임 참고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한일 대륙붕 협정

해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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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주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교수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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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