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대사관 행정기술직원의 특권면제 국제법  일고찰

대사관 행정기술직원의 특권면제 국제법  일고찰

대사관 행정기술직원의 특권면제 국제법  일고찰

대사관행정기술직원의특권면제국제법일고찰

Ⅰ. 문제제기
Ⅱ. 대사관 행정기술직원 특권면제론
Ⅲ. 교통상황 예시 및 특권면제 논점정리 

<요약>

외교현장의 주인공인 대사관 직원이 외부활동 중 어떤 사건·사고에 연루 
된 경우 접수국 일반시민과 민원인 관점에서 볼 때 여타 파견국 국적 일반 
인과는 구별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보인다. 국제조약과 관습법은 외교 
특권면제 대상과 내용에 관해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대사관 직원이면 
다 같이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 외교직원과 하급보조직원(행정기술담당, 노 
무담당 등)을 구분하고 접수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를 따로 분류하는 등 차 
이를 두어 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대사관 하급보조직원 특히 행정기술직 
원에 초점을 맞추어 외교특권면제 “확대적용 또는 준용”의 구체 내용에 관 
해 검토하고자 한다.

*붙임 참고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외교특권

특권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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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현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교수

황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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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