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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2. 2010~2023 한반도 정세와 핵보유 지지 여론 추이 검토
3. 2022~2023 자체 핵보유 지지 여론의 특징
4. 관찰 및 평가
5. 정책적 고려사항
<요 약>
1. 문제 제기
○ 한국인의 핵 보유 관련 여론은 2010년대 각 연구기관이 조사를 시작해 온 이래로 60-70%대에 이르는 높은 지지를 받아옴.
○ 본 보고서는 ‘한국인의 핵무장 찬성을 추동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2010~2023년 한국민의 핵무장 지지여론 추이와 2022~2023년 핵무장 지지여론의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함.
2. 2010~2023 한반도 정세와 핵보유 지지 여론 추이 검토
○ 핵무장 지지여론의 시계열 추이: ▲2012~2017년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국면에서 찬성 비율 증가세, ▲2018~2019년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국면에서 찬성 비율 최저, ▲2019~2022년 북미정상회담 결렬 및 북한의 도발행위 급증에 따라 찬성 비율 증가세, ▲2023년 핵무장 지지여론의 감소가 관찰됨.
○ 2010~2023년 핵무장 찬반 여론은 여론조사 실시 시점에서의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 ▲남북관계·북미관계 중대 사건, ▲한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3. 2022~2023 자체 핵보유 지지 여론의 특징
○ 북핵 위협: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 CCGA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82%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비관적 전망은 자체 핵무장 지지와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미동맹과 핵무장: 북핵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자체 핵무장과 주한미군 주둔 중 한 가지를 고르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반에 육박하는 응답자가 주한미군을 선택함.
- 한편, 한미동맹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공감하는 절대적 수치는 여전히 높지만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응답자는 최근 들어 모든 정파에서 감소하고 있어 주의를 요함.
○ 확장억제 신뢰성과 워싱턴 선언: ▲확장억제를 신뢰하는 응답자일수록, ▲워싱턴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확장억제를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안보 사안에 민감해 확장억제 이외의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자체 핵무장이 확장억제로 대체될 수 없는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핵무장 비용: 핵무장 시 예상되는 유·무형의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찬성 의견을 물었을 때에는 찬성 비율이 10%~24%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됨
- 국민들은 자체 핵무장 추진 시 한국이 직면할 비용들에 대해 상당부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도전 요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된다면 핵무장 찬성 여론이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핵무장 여론에 있어서는 2023년 12월 시점에서 뚜렷한 정치 양극화의 징후는 관찰되지 않고 있어, 한국의 통제력이 보장되는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이념 성향을 넘어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4. 관찰 및 평가
○ 한국민의 핵무장 지지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북한 위협 ▲한미동맹·확장억제 관련 인식, ▲국가 위상, ▲핵무장 비용 관련 정보, ▲국내 정치를 꼽을 수 있음.
○ 북핵 위협: 국민 대다수가 북한의 핵개발 지속을 전망하는 상황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또는 남북관계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핵무장 찬성 여론은 50~60%대를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증강에 따라 지지여론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한미동맹: 현 시점에서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장억제에 대한 선호가 자체 핵무장에 대한 선호를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향후 미국의 관여 약화와 북한의 대미보복능력 증강이 계속 진행된다면 자체핵무장 지지 여론이 증가할 수 있음.
○ 국가 위상: CCGA 보고서는 확장억제로 대체할 수 없는 자체 핵무장의 이점으로 국가 위상(prestige)의 증대에 주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필요하고 이외 추가적인 설명요인 발굴이 요구됨.
○ 핵무장 비용: 핵무장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의식할수록 핵무장에 대한 찬성 입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들을 감수하고서라도 핵무장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은 36~39% 가량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국내 정치: 현 시점에서 핵무장에 대한 지지 여론은 정치적 양극화와 무관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선거 기간 공론장에서의 언급에 따라 보수층에서는 핵무장 지지 여론이 증가하고 진보층에서는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됨.
5. 정책적 고려사항
○ 확장억제 실행력 구체화 및 연합 억제능력 강화를 위한 한·미 협력을 정례화하고 이에 대한 가시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워싱턴 선언의 합의 내용이 향후 양국 정권에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명확히 발신할 필요가 있음.
○ 시계열 추이에 따르면 북한의 도발행위와 남북한 상호작용의 성격이 핵무장 찬반 여론을 견인하는 핵심 요인인 바, 확장억제 강화노력뿐만 아니라 남북한 긴장 완화를 통해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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