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EU 경제안보·통상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EU 경제안보·통상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EU 경제안보·통상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eu경제안보·통상정책의현황과시사점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1. 문제의 제기
2. EU 경제안보전략의 주요 내용과 의미
3. EU 통상정책 관련 주요 입법화 현황 및 평가
4.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장기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6월 20일 ‘유럽 경제안보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함. 2023년 3월 ‘디리스킹(de-risking)’ 중심의 대중국 정책기조의 방향을 발표한 후 EU 차원의 대중국 정책 방향과 대응 수단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경제안보전략 추진에 대응하고 EU 회원국 각국이 아닌 EU 전체 차원의 경제안보 위험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함. 향후 EU 회원국들 간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입법화할 계획임.

○ EU의 경제안보 전략은 특정국에 대한 과도하게 집중된 의존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공급 교란 위기 및 상호의존의 ‘무기화(weaponization)’에 대비하여 공급망의 안정성 강화와 수출통제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기술유출 차단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과 동조화되어 있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보다 신중한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EU는 기본적으로 대내외적인 위험요인에 비례하는 대응조치를 취하는 ‘리스크 기반 접근방식(risk-based approach)’을 취하고 있음. 반면, 산업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과 달리, EU는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산업정책보다는 기술유출의 차단 및 경제 인프라의 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음.

○ 다자통상체제를 통한 무역자유화 확대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인 지지 입장이었던 EU의 경제안보전략 발표는 기존 국제통상질서와 규범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예고하고 있음. EU 경제안보전략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입법화 작업은 공급망 재편, 산업 보조금, 친환경 통상 정책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 통상정책의 영역과 중첩되어 있는데, 대부분 기존의 다자통상규범의 원칙과 내용을 벗어나고 있으며 EU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정책 기조 하에 새로운 국제통상질서의 형성을 주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EU가 그동안 친환경 통상정책, 공급망 재편 정책 및 산업 보조금 정책의 일환으로 입법화 작업을 진행해온 다양한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특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중립산업법(NZIA), 핵심원자재법(CRMA), 공급망 실사지침, 역외보조금 규정 및 한시적 위기전환 프레임워크(TCTF) 등 친환경, 공급망 재편 및 산업보조금 정책의 이행을 위한 입법화 동향과 내용을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유럽연합(EU)

유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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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영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부교수

이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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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3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