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2023년 대일외교의성과 및  과제

2023년 대일외교의성과 및  과제

2023년 대일외교의성과 및  과제

2023년대일외교의성과및과제

일본

대한민국

1. 문제의 제기 
2. 한일관계 국면전환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접근법 
3. 대일외교의 성과 
4. 과제 및 고려사항 

한일관계는 2010년대 들어 구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징용) 문제 관련 갈등이 상시화하고, 과거사 문제에서 시작된 한일 간의 대결 구도가 경제 및 안보 등 제반 분야로 확대되는 복합 갈등의 양상을 보임.
2011년 8월에 위안부 문제 관련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이 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대일외교에서 최대 현안이 되었고, 이듬해 8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일관계는 긴 대결국면에 들어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다가 2015년 말에 동 문제의 해결에 합의하고 이듬해 11월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면서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듯 보였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으로 협력 기조가 정착되지 못했음.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2018년에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2015년)에 대한 검증 결과의 발표 및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10월에 강제징용 관련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과 현금화 조치를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 12월에 한일 초계기 사건, 이듬해 7월에 일본정부에 의한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3종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발표와 이에 대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결정 및 GSOMIA 불연장 선언이 이어지면서 한일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됨.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양국 정상의 상대국 단독 방문 및 정상회담이 없었던바, 이 시기는 한일관계에서 ‘최악의 시기’내지는 ‘잃어버린 10년’이었다고 할 수 있음.

* 붙임 참고

독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화해·치유재단

세계대중약협회(WFPMM)

헌법재판소

201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일본 강제징용 대법원 확정 판결

강제징용

정상회담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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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현 인도태평양연구부 교수

조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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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7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