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인도태평양 전략: 주요 이행 성과와 향후 과제

인도태평양 전략: 주요 이행 성과와 향후 과제

인도태평양 전략: 주요 이행 성과와 향후 과제

대한민국

미국

1. 서론
2. 인태전략의 핵심 정책 기조
3. 인태전략 이행 주요 성과
4. 향후 과제

2022년 말 발표된 한국의 독자적인 지역구상인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의 전반적 기조를 규정하는 상위 대외전략이라 할 수 있는바, 정부는 그동안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서 인태전략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그간 각종 다자 정상회의 및 주요국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규범기반의 국제질서 구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외교 메시지를 원칙적이고 일관되게 발신해 왔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외교적 정체성(foreign policy identity)을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한미동맹의 범위 확대와 기능 강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 구축,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적 존재감과 발언권 강화, 인태전략 추진 차원의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 상호주의적 대중국 정책 확립 등도 인태전략의 이행을 통해 거둔 주요 외교적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인태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인태전략에서 상정하고 있는 정책 목표들을 향후 보다 구체적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상외교를 효과적으로 보좌하고, 그 후속조치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효율적 이행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태전략 추진 필요성과 정책적 성과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담론(narrative) 활성화, 국내적 인식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이행 성과의 가시성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하다. 끝.

* 붙임 참고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윤석열

인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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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기 인도태평양연구부 교수

최원기

"20231030"^^xsd:integer

2023-30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