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bo:abstract |
1. 문제 제기
2. 니제르 군부 쿠데타 개관
3. 니제르 군부 쿠데타 배경
4. 전망
5. 정책적 고려사항
○ 올해 7월 26일 아프리카 대륙 북서쪽에 위치한 내륙국 니제르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함. 대통령 경호대 출신 군부 인사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하메드 바줌(Mohamed Bazoum) 대통령을 축출하고 권력을 장악함. 이틀 뒤 대통령 경호대 수장 압두라흐마네 치아니(Abdourahamane Tchiani) 장군이 대통령에 취임함.
○ 아프리카 지역 기구 및 프랑스, 미국은 니제르 군부 쿠데타를 비난하면서 민주 정부 복구를 요구함. 니제르를 회원국으로 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는 경제 제재를 시행하면서 무력 사용을 위협함. 이러한 비난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쿠데타 주동자들은 과도 정부를 구성하고 권력 기반을 다지는 작업에 착수함.
○ 니제르 쿠데타는 바줌 대통령과 군부 인사들 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발생함. 이들은 폭력적 극단주의 무장 활동으로 인한 안보 불안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놓고 대립함. 바줌의 군사적 방식과 정치적 방식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 방식 및 친서방 정책은 군부의 반발을 초래함. 바줌 대통령과 군부 간 갈등은 종족 간 대립 양상을 지님.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 기관 리더십 교체 추진은 군부 엘리트의 반발을 증폭시킴.
○ 사헬 지역에서 확산 중인 반프랑스 정서는 니제르 쿠데타에 촉매제 역할을 함. 프랑스의 지하디스트 소탕을 위한 군사 개입 실패, 자원 개발 독점 등으로 반프랑스 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 바줌 대통령의 친프랑스 정책은 쿠데타의 씨앗을 뿌림. 바줌의 친서방 정책에 반대하는 군부 인사들은 반프랑스 여론의 우세가 쿠데타 성공 및 이후 정권 유지를 보장한다고 판단함.
○ 인접국 말리, 부르키나파소의 쿠데타 성공은 니제르 쿠데타 세력을 고무시킴. 쿠데타 초기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 및 ECOWAS는 이들 국가에 대한 회원 자격 정지 및 경제 제재를 단행함. 하지만 말리, 부르키나파소 쿠데타 세력이 과도 정부 구성, 2년 과도기 이후 민정 이양 등의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AU와 ECOWAS는 두 국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함. 말리, 부르키나파소의 성공 사례는 니제르 군부 인사들에게 쿠데타 시도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함.
○ ECOWAS의 무력 개입은 회원국 간 분열 야기, 찬성국 내 반대 여론 우세, 니제르 내 민족주의 자극, 바줌 대통령 신변 불안 초래 등의 위험성을 지닌 관계로 당장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따라서 ECOWAS는 무력 사용이 ‘마지막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니제르 군부와의 협상을 지속할 전망임. 하지만 협상의 초점을 바줌 대통령 복귀에서 새로운 민간 정부로의 권력 이양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음. 니제르 쿠데타 세력도 제재 해제를 위해 ECOWAS와의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할 전망임.
○ 과도 정부 운영 및 민정 이양 과정에서 군부와 민간 지도자들 간 갈등이 벌어질 소지가 있음. 또한 군부 내 갈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러한 갈등이 폭력으로 분출될 경우 정세 불안이 악화될 수 있음.
○ 니제르 군부 쿠데타는 아프리카 역내 쿠데타 확산을 어느 정도 초래할 전망임. 니제르 쿠데타로 사헬 지역 말리에서 수단으로 이어지는 ‘쿠데타 벨트’가 형성됨. 니제르와 비슷한 정치·경제적 환경에 놓인 국가들은 쿠데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하지만 쿠데타가 아프리카 전역을 뒤덮지는 않을 전망임.
○ 쿠데타로 인한 안보 공백으로 인해 니제르 내 폭력적 극단주의 안보 불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사헬 지역 및 서아프리카 기니만 연안의 정세 불안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니제르 쿠데타로 사헬 지역에서 프랑스의 영향력 축소가 예상됨.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에서 반프랑스 정권 등장은 바르칸 작전 수행에 있어서 프랑스의 운신의 폭을 좁힐 것으로 보임. 동시에 쿠데타 정권의 자원 개발 독점 타파 시도는 니제르 내 프랑스의 경제적 위상을 흔들 수 있음.
○ 반대로 말리, 부르키나파소, 수단에 진출한 러시아는 니제르를 품으면서 사헬 지역에서의 위상이 높아질 전망임. 니제르 쿠데타 세력은 프랑스가 빠져나간 공백을 러시아로 메우며 말리, 부르키나파소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니제르의 우라늄, 석유, 금 등 자원 개발에 있어서 러시아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프랑스 정부가 사헬 지역 영향력 회복을 위해 프랑사프리크(françafrique)에 기반한 정책을 펼치기는 어려울 전망임.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는 ECOWAS 및 AU 차원의 사태 해결 노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됨. 동시에 다른 서방 국가들과 함께 경제 원조 중지를 지속시켜 니제르 경제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쿠데타 세력에 대한 여론 반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 유엔(UN)은 니제르 쿠데타를 비롯한 사헬 지역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임. 2024~25년 비상임이사국 역할을 수임한 한국은 국가 위상에 걸맞게 유엔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사헬 지역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ECOWAS 및 AU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함.
○ 지금까지 교류가 미미했음에도 불구하고 니제르는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 한 표를 지닌 국가임. 따라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있어서 중요함. 또한 우라늄, 금, 석유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7개 국가와 국경을 접한 관계로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가 본격화될 경우 중요성이 더해질 전망임.
○ 장기적으로 니제르와의 개발 협력 및 경제 교류 확대 추진이 필요함. 또한 니제르 쿠데타 이후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잔류하고 있는 교민 보호 및 지원에 힘써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국내 아프리카 전문가 집단 양성,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고위급 인사 교류 및 시민들 간 교류 증진과 같은 니제르와 사헬 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활성화가 필요함.
* 붙임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