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2023년 러북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지역 정세 전망

2023년 러북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지역 정세 전망

2023년 러북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지역 정세 전망

북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1. 2023년 러북 정상회담의 특징
2. 러시아의 이번 정상회담 목적 및 공식입장 해석  
3. 북한의 시각에서 본 러북 정상회담의 함의
4. 향후 러북관계 전망과 지역 정세에 대한 함의

1. 2023년 러북 정상회담의 특징
 
9월 13일 러시아 극동지역 아무르주 보스토치니에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4년 5개월 만에 러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러북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평가하였고, 러시아는 ‘시의적절했고 유익’했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유는 지난 7월 27일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 북한을 방문한 쇼이구(Sergei Shoigu) 국방부 장관이 러북 간 안보협력 재개와 관련한 사전 정지작업을 한 후 이루어진 정상 간의 본 회담인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 본격적인 러북 군사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들이 다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크레믈린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체결된 합의 문건은 없다고 확인했고 사실상 합의된 내용이 있는지 여부 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적어도 이번 회담이 러북 안보협력 재개의 출발점이라고 외부세계가 인식하도록 하는 것에는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외부에 대한 메시지 전파 차원을 넘어 서방이 우려하는 바대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포탄 공급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군사기술 지원에 대한 실질적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뿐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인바, 향후 동 회담의 이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추적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하겠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일정이 러북 간 군사협력 본격화의 신호탄으로 비추어졌던 장면들은 많았다. 우선 정상회담 장소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였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었다. 북한은 올해 두 번의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하고 10월 재발사를 예고하였는데, 기술적 보완 문제가 현재 김정은에게 중차대한 과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푸틴이 직접 밝힌 바와 같이 북한 측이 정상회담 장소로 우주기지를 선택한 것은 이러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회담 후 김 위원장은 러시아 내 군수공업 시설에 대한 ‘나홀로 시찰’을 이어갔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북한에게 필요한 안보기술 획득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북한의 전반적인 군수공업 발전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여기에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동행은 러시아가 이를 지원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전 세계에 피력한 것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 나온 러시아 측의 공식 입장과 설명들은 러시아 측의 진의와 목적에 대한 엇갈리는 해석들을 낳게 했다.
회담 이후 나온 러시아 측의 공식 입장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이번 회담에서 보다 주목할 부분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경제, 물류 등 전반에 걸쳐 양국 간 실질 협력 내용을 확대·심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정은의 방북 초청에 대해 푸틴이 이를 원칙적으로 수락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푸틴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러북 양자관계 뿐 아니라 동북아 질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구 소련 시절부터 통틀어 러시아 지도자가 북한을 공식 방문한 사례는 2000년 푸틴이 집권 초기에 방북하여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했던 한 차례밖에 없다. 향후 푸틴이 두 번째로 북한을 방문한다면 이는 김정은 체제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것임과 동시에 러시아의 동북아 정치에 대한 귀환 선언이 될 것이다. 기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이미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자신의 동북아 국제정치에 대한 귀환을 선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번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한 러시아의 목적이 미국 국무부가 주장하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 구걸’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 러시아의 이번 정상회담 목적 및 공식입장 해석 
 
전술한 바와 같이 회담 개최 전후로 러시아가 보여준 행보나, 푸틴의 북한 인공위성 기술 지원 의사 표명이나, 크레믈린 대변인의 ‘민감한 이슈들도 논의될 것’이라는 일종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들에 비해,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러시아 측의 공식 입장들은 다분히 수위를 낮춘 것들이었다. 
이와 같이 러시아가 러시아판 전략적 모호성을 보여줌에 따라 러시아가 이번 회담을 추진한 목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존재한다. 
 
1. 러시아에게 북한의 포탄 확보가 주목적이었는가?
미국 측의 공식논평이나 다수의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이번 회담 추진의 일차적 목적으로 북한산 포탄 확보를 지목했다. 그러나 이와 상반된 해석도 적지 않다.
우선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지난해 9월 부분 동원령을 발동하면서 산업동원령도 동시에 발동한 후 기존 시설의 3교대 총력 생산체제 구축과 신규 군수물자 생산시설 확대에 1년 이상 투자해 온 결과 ‘무기 기근 고비’는 넘어섰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프리고진(Yevgeny Prigozhin)이 반란 전 포탄 공급 부족 문제를 공개 성토했던 지난 5월과 비교해도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는 6월 초부터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시작하고 러시아는 기존 점령한 영토에 대한 방어 모드로 들어가면서 러시아의 포탄 소모가 공세를 전개하던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지난 9월 중순 뉴욕타임즈는 서방의 고위급 관료들의 언급을 인용하여 러시아는 지난해 전쟁 발발 직후 시작된 제재의 영향으로 적어도 초기 6개월은 포탄과 각종 무기 생산에 차질을 빚었으나 이후 제재의 우회로를 확보하여 전쟁 이전의 생산력을 회복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동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현재 포탄 생산량은 연 2백만 발로 전쟁 발발 이전의 연 1백만 발의 두 배 수준에 달하며 이는 서방 전체의 포탄 생산량의 7배를 넘어서는 양이다.
 
2.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군사기술 이전을 할 의향이 있는가?
우주발사대에서 푸틴은 북한의 위성 개발 지원을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을 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라고 답했다. 이와 같은 푸틴의 발언은 러시아가 북한에 위성기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약속하면서 동시에 현행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 의사를 공언한 것처럼 보였다.
반면 북러 정상회담이 끝난 후 푸틴이 현재의 제재의 틀 안에서 가능한 북한과의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모순된 발언을 함으로써, 위성기술 지원도 향후 북러 간에 논의 가능한 협력 의제라는 원론적인 정치적 수사 차원이었다는 해석도 커졌다.
 
3. 김정은에 대한 특급 대우와 군사협력 가능성 시사를 통해 러시아는 미국과 한국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 것인가? 
러시아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상기 언급한 북한과의 ‘위험한’ 군사협력도, 우크라이나전의 장기화도 모두 고려하고 있다는 의지를 미국에 보였다. 즉,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추가 무기 공급라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그널과 함께 북한과의 밀착을 통해 러시아가 현 동북아 안보질서 변경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함으로써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압박 메시지와 함께 유화적 제스쳐도 동시에 보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9월 12일 안드레이 루덴코(Anderi Rudenko)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김정은의 방러 일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주목된다. 또한 차관은 러시아와 한국 모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통 관심사가 있다며 한국은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의 무역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 이하 붙임 참고  
 

IFANS  FOCUS

김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세르게이 쇼이구

예브게니 프리고진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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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림 북미유럽연구부 조교수, 이상숙 외교사연구센터 연구교수

이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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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6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