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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인도양에서 전략 환경 변화와 인도의 대응
3. 인도양에서 해양 협력과 한·인도 협력
4.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제기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공세적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영토 확장주의와 이에 대응하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협력 강화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은 강대국 간 경쟁의 새롭고 확장된 전략적 무대로 떠오르고 있음. 현재, 인도태평양 지정학적 경쟁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태평양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은 서서히 인도양 지역에까지 확장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음. 미국, 일본, 호주와 같은 주요 유사입장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인도양을 고려하고 있지만 태평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반면,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인도양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인도양 지역은 현재는 태평양 지역과 비교했을 때 큰 관심을 받지는 않지만, 중장기 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기지와 소비시장으로서 많은 지경학적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지역의 자유와 번영, 그리고 규칙 기반 질서 수호가 더욱 중요해짐. 인도양은 호주,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남부 아프리카에 걸쳐 있으며, 연안 지역에는 약 27억 명의 인구가 거주하며 평균 연령이 30세 미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젊은 지역 중 하나임.
또한 인도양은 천연자원과 주요 어족 자원이 풍부하며,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80%가 인도양 해역을 통과함. 특히 한국은 원유 도입량의 약 80% 이상1)과 무역의 상당량을 인도양(호르무즈 해협-‘인도양’-말라카 해협-남중국해)의 해상 교통로(Sea lanes of communications)를 통해 수송함.
2. 인도양에서 전략 환경 변화와 인도의 대응
가. 인도양의 전략 환경 변화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은 인도양 지역에서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일대일로를 통한 인프라 투자, 정치적·경제적 영향력 확대, 그리고 군사적 진출이 늘어나고 있어 새로운 전략 환경이 형성되고 있음.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남아시아와 인도양 지역 국가들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중국 의존도를 높이고 전략적 취약성을 심화시킴.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은 국방력 강화를 기반으로 하여 인도양에서 해군력 투사를 점차 증대시키고 군사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거점 지역에 대한 항만 인프라 사업을 시행함. 중국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된 해상 교통로를 확보하려 노력하며, 이로써 소위 ‘말라카 딜레마 (Malacca Dilemma)’를 극복하고자 함. 이를 위해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에 속하는 인도양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에게 지난 10년 동안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를 추진해 옴. 그러나 이와 같이 일대일로를 통해 추진해 온 중국의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로 인한 참여국의 부채 증가가 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정치·경제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한 조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은 165개국에서 13,000개 이상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총 8,430억 달러의 지원을 제공했지만 중국의 지원은 개발 원조보다 9배나 많은 정부 대출에 집중되었음.
3. 인도양에서 해양 협력과 한·인도 협력
가. 지역 협력 체계
(1) 환인도양연합체(Indian Ocean Rim Association, IORA)
IORA는 1997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3개 대륙에 걸쳐 23개 인도양 연안 회원국들과 10개 대화상대국(한국 포함)들의 해양 협력 및 경제 사회분야 협력 증진을 목표로 범지역 다자협의체임.19) 2017년 3월에 IORA 창설 20주년을 맞아, “인도양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해양 협력 강화(Strengthening Maritime Cooperation for a Peaceful, Stable and Prosperous Indian Ocean)”라는 주제로 최초의 IORA 정상회의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됨. 이 회의에서 정상들은 ‘자카르타 협정(Jakarta Concord)’을 채택하고 행동지침 (Action Plan 2017-2021)을 마련하는 등 IORA는 범인도양 협의체로서 세계 다자무대에서 입지 강화를 모색함. ‘자카르타 협정’은 회원국 간 6가지 이행사항을 포함하는데, ⑴ 해양안보와 안전 강화, ⑵ 무역과 투자 협력 증대, ⑶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어업 발전과 개발 강화, ⑷ 재해위험 관리 강화, ⑸ 학술 및 과학 협력 강화, ⑹ 관광과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등임. 이 밖에도 정상들은 ▲청색경제(blue economy: 해양 자원 개발 등 해양 공간을 이용해 진행하는 생산·산업 활동을 바탕으로 형성된 경제), ▲여성 권리 강화와 민주주의, ▲굿 거버넌스, ▲부패 척결(corruption eradication)과 인권 등의 의제에 대해서도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4. 정책적 고려사항
가. 한-인도 해양 협력 플랫폼의 확대 및 다층화 필요
기존 인도양과 관련한 지역 다자협의체를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 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인도와의 대화 플랫폼을 늘릴 필요가 있음. 현재 IORA, INOS 등 인도양 지역 주요 다자협의체에는 인도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한국은 2018년 이미 역외 국가로서 IORA에 대화상대국으로 가입하고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므로 향후 IOIP의 중점 협력 분야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데 협력하는 방향으로 관여해 나갈 필요가 있음. 한국 해군은 아직 INOS의 옵저버로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참여를 통해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국 해군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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