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브릭스(BRICS)의 확장: 지정학적 새 판짜기의 시동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42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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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브릭스(BRICS)의 확장: 지정학적 새 판짜기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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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브릭스(BRICS)의 확장: 지정학적 새 판짜기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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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브릭스 확장의 맥락 
    2. 브릭스 확장의 지정학/지경학적 함의  
    3. 확장 이후 브릭스의 과제 
    4. 결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구성된 브릭스(BRICS)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5차 정상회의(8월 22-24일)를 개최했다. 정상회의의 주요 어젠다는 브릭스의 확장, 즉 새로운 회원국 가입과 브릭스 통화(BRICS currency)의 도입으로 예상되었다. 정상회의 개최 전에 40개 이상의 국가가 브릭스 가입에 관심을 표시했고, 23개 국가는 브릭스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브릭스 가입에 관심을 표시한 40개 국가에는 가봉, 나이지리아, 볼리비아, 세네갈, 알제리,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태국, 튀르키예 등이 포함되었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정상회의 마지막 날에 브릭스는 6개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이란, 이집트를 2024년 1월부터 정식 회원국으로 초청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브릭스 통화 도입은 발표되지 않았다. 
    지난 15년 동안 브릭스가 내외부적으로 별다른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는 브릭스 확장과 브릭스 통화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브릭스 확장이 발표되자 세계는 적잖이 놀란 듯이 보인다. 브릭스의 확장은 왜 놀랄만한 사안이며, 국제관계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브릭스의 확장은 잠재적으로 지정학적(geopolitical) 그리고 지경학적(geoeconomic) 함의를 갖는다. 브릭스의 확장은 미국-서방의 패권에 대항하는 연합의 확장을 상징한다. 그리하여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배경으로 형성된 중국-러시아 연합 대 미국-서방 연합의 진영화가 가속화되고, 경제와 외교관계가 레버리지화하여 국제관계에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잠재력이 현실로 나타나는가는 11개 국가로 구성된 브릭스가 내부 도전을 얼마나 극복하는가와 관련 있을 것이다.
    
    1. 브릭스 확장의 맥락 
    
    2001년에 미국의 금융업계는 유망한 투자 대상으로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을 지명하고 브릭(BRIC)으로 명명하였다. 당시에 브릭 4개 국가는 경제 규모(GDP)가 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향후 세계 경제를 주도할 잠재력을 가졌다고 보였다. 이러한 금융업계의 명명에 자극받아 브릭 4개 국가는 2009년 러시아에서 1차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2010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입하여 현재의 브릭스(BRICS)가 되었다. 
    비록 브릭스가 외부의 경제적 동기에서 시작되었지만, 일단 조직된 브릭스는 전격적으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정치적으로 전환시켰다. 브릭스가 세계의 다극화와 국제질서의 변화를 표방했기 때문이다. 브릭스는 자신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미국과 서방이 지배하는 국제질서와 거버넌스를 개혁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브릭스는 UN, IMF/World Bank와 같은 정치와 경제의 국제기구에서 신흥시장국을 더 많이 대표하고, 공평한 발언권을 획득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브릭스의 다극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변화의 목표는 자연스럽게 브릭스와 글로벌 남부(Global South)를 연결시켰다. 브릭스는 2013년부터 개도국들을 브릭스 정상회의에 옵저버(observer)로 참여시키고 대화를 시작하였다. 2017년에 브릭스 정상회의를 개최한 중국은 브릭스와 개도국의 협력을 위한 “브릭스 플러스”(BRICS Plus)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중국은 브릭스를 자신의 지정학적 목표를 진전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글로벌 남부를 동원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 브릭스의 확장은 글로벌 남부로부터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개도국들은 브릭스의 정치와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하기를 원한다. 개도국들도 글로벌 질서를 변화시키길 희망하고, 그것을 약속하는 브릭스에 매료된다. 개도국들은 UN, IMF/World Bank와 같은 정치와 경제의 국제기구에서 서구의 지배에 견제세력으로서 브릭스를 환영한다. 개도국들은 브릭스의 확장이 남-남 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의 강화이고 개도국들에게 이익이라고 본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 2년 동안 국제관계에서 일어난 급격한 변화가 브릭스가 확장할 모멘텀(momentum)을 형성하였다.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이 처한 국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브릭스의 확장이 긴급히 필요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이 확대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지하여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미국과 G7의 지배에 도전하는 다극적 세계질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써 브릭스의 확장이 필요해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 때문에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지지해줄 세력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브릭스 회원국은 잠재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는 국가가 될 수 있으므로 러시아도 브릭스의 확장을 적극 추진한 것이다. 
    
    2. 브릭스 확장의 지정학/지경학적 함의  
    
    브릭스의 확장이 지정학과 지경학적인 함의를 갖는다고 볼 근거는 신입 6개 국가의 외교안보와 경제적 특성에 있다. 확장된 브릭스는 외교안보에서 미국과 G7에 충분한 경쟁상대가 될 수 있고, 브릭스를 미국과 G7에 대항하는 지정학 그룹으로 전환시키려는 중국과 러시아의(잠정적) 승리라고 볼 수 있다. 
    
    (1) 지정학적 함의
    
    브릭스의 확장이 중국-러시아와 미국-서구의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 달성된 것은 브릭스가 반서방(anti-West) 대결을 강화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란과 같이 공개적으로 반서방 국가를 가입시킨 것은 브릭스가 서방과 대결하는 연합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의 브릭스 가입은 이들 국가가 미국-서방 진영에서 이탈함을 의미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오랜 동안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에는 미국이 공백을 남긴 중동에서 존재감을 증가시킨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집트는 1978년에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Camp David Accords)을 맺은 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미국 대외원조의 최대 수혜국이었다. 이집트는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교역로, 더 나아가서는 아라비아해를 거쳐 인도-태평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에즈운하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중요성도 갖는다. 브릭스 가입으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는 미국 외의 선택지를 갖게 된 것이며, 이것을 대(對)서방 관계에 이용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르헨티나는 G20 회원국이기도 한데, 그동안 G20에서 G7 또는 브릭스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어 왔다. 브릭스 가입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르헨티나가 G20에서 신흥시장국 측에 선다면, G20은 브릭스 대 G7으로 양분되고 합의 도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브릭스의 확장은 국가들의 재배치와 다극화를 가시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국가들이 미국-서방 연합, 중국-러시아 연합 그리고 글로벌 남부라는 세 개의 그룹으로 배치되고, 이슈에 따라 글로벌 남부가 미국-서방 연합과 중국-러시아 연합 사이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6개 국가의 가입으로 신흥시장국들의 최고위 포럼으로 자리잡은 브릭스에 더 많은 글로벌 남부 국가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가와 관계없이 브릭스는 단순히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남부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경학적 함의
    
    무엇보다도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란이 원유수출국이고, 확대된 브릭스 11개국 중에서 4개 국가인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란이 세계 원유 공급의 42%를 차지하게 된다. 이것은 확대된 브릭스가 글로벌 원유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브릭스에 원유수출국의 포함은 브릭스의 탈달러화(de-dollarization) 목표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브릭스는 브릭스 통화를 도입할 수 없다면 브릭스 국가들의 무역에서 미국 달러화가 아닌 자국 통화 사용을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확대된 브릭스에는 세계 최대 원유·가스 수입국인 인도와 중국, 그리고 세계 원유 공급의 절반을 담당하는 원유수출국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확대된 브릭스의 원유 생산국과 소비국은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원유·가스 거래 기제를 수립하는 데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확장된 브릭스는 자국 통화를 이용한 원유·가스 거래를 통해 탈달러화를 달성하는 것이 용이해질 것이다. 
    이에 더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자금력도 보유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브릭스의 인프라 건설 투자기관인 신개발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의 자금을 확충시키고, 글로벌 남부에 개발 자금 지원에서 NDB가 IMF/World Bank와 경쟁하는 위치로 상승하게 할 수 있다. 
    
    3. 확장 이후 브릭스의 과제 
    
    브릭스의 확장으로 브릭스의 미래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브릭스의 확장이 브릭스가 안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더할 수 있고, 그러한 도전이 금번 확장에 필요 이상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을 경계하게 한다.
    첫째, 브릭스의 확장이 그룹의 가치와 영향력을 증가시킬 것인가는 확실하지 않다. 기존 브릭스는 특정 지역의 국가들로 구성되지 않았고, 공통의 문화를 가진 그룹도 아니다. 브릭스는 공통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립된 국제정치와 경제를 지배하는 규칙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각국의 구체적인 이익과 시각이 동일하지는 않다. 브릭스 5개 국가가 공통의 이익을 위해 각자의 이익을 포기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한 브릭스에 경제규모, 거시경제적 환경, 그리고 서방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다양한 6개 국가가 추가된다. 공유된 가치와 분명한 목표 없이는 회원국의 확장이 브릭스의 존재 목적을 희석시킬 위험이 있다. 새로운 회원국들이 미국과 서방의 글로벌질서에 대한 통제를 완화시킨다는 목표를 기존 브릭스 회원국들과 공유하더라도 반드시 동일한 기대를 갖고 브릭스에 가입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회원국의 가입은 브릭스가 주요 사안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회원국들이 동의하더라도,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되면 기존 브릭스 국가들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은 브릭스가 제도의 유효성과 단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글로벌 임팩트가 있으나 합의하기 어려운 사업’보다는 ‘11개 국가가 합의를 이루기 쉬운 사업’만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둘째, 브릭스에 가입하는 6개 국가 중에는 경제력을 가진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브릭스 내에서 국가들의 암묵적인 위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경제력의 차이로 이미 중국이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 주도적인 위치에 있어 왔는데, 기존 4개 국가보다 우월하거나 유사한 경제력을 가진 회원국의 가입은 새로운 위계를 형성시키고, 이것이 브릭스에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브릭스는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반서방 어젠다 때문에 분열할 수 있다. 금번 확장에 이란의 포함은 중국과 러시아가 브릭스에 갖는 영향력을 반영한다. 브릭스의 확장에 5개 국가가 합의한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란의 가입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의 관계 유지를 원하고 브릭스가 과도하게 반서방적으로 되는 것을 우려한다. 
    브라질은 브릭스가 G7, G20, 또는 미국에 반대세력이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브라질이 미-중 패권 경쟁에 끌려들어가는 것을 경계한다. 그리고 브라질은 회원국 확장으로 인해 브릭스 내에서 브라질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도 우려한다. 인도는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브릭스의 확장에 유보적이다. 인도-중국 관계는 국경 분쟁때문에 긴장되어 있는데, 새로운 회원국이 중국 친화적이어서 브릭스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을 우려한다. 인도는 브릭스의 확장 기준을 먼저 설정할 것을 주장했는데, 그것은 브릭스의 확장에 반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브릭스의 확장은 인도와 중국의 글로벌 남부에 대한 주도권 경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인도가 글로벌 남부의 대표를 자처하는 반면에, 브릭스 전체 GDP에서 70%를 차지하는 중국은 글로벌 남부에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에 인도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 브릭스가 장기적으로 효과적이려면, 인도와 중국이 그들의 국경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이슈뿐만 아니라 개도국에 개발 자금 제공에서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의 갈등은 브릭스 확장 일주일만에 표면화되었고 브릭스의 미래를 밝게 하지 않는다. 중국은 9월 9-10일에 인도가 개최하는 G20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의 불참을 발표했고, 인도와의 국경분쟁 지역을 자국의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새로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브릭스는 확장을 통해 지정학 성격을 강화한 것인데, 지정학적으로 경도된 브릭스가 글로벌 남부의 이익을 더 잘 진전시킬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글로벌 남부는 브릭스를 지정학 조직으로만 여기지 않는다. 개도국들은 브릭스 확장에 대해 경제적 기회와 브릭스 시장에 접근을 확보한다는 기대로 동기화되어 있다. 브릭스는 확장을 통해 대(對)서방 레버리지를 획득하게 되지만, 글로벌 남부를 위해 활동하기 보다 11개 국가의 클럽으로 남을 수도 있다. 확장된 브릭스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과 글로벌 남부의 이익의 대표에서 과거 5개 국가 브릭스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4. 결어 
    
    브릭스의 확장에 대해 미국과 서방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과제로 던져졌다. 미국은 브릭스가 미국에 지정학적 경쟁상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지만 2023년 8월 22일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언론 브리핑(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s-briefings/2023/08/22/press-gaggle-by-national-security-advisor-jake-sullivan-2/).
    , 미국과 서방이 브릭스의 확장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인다. 브릭스의 확장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미국이 자신의 정책과 이익으로 개도국들을 유인할 능력을 잠식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미국과 서방에게 더 큰 문제는 브릭스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가 지금까지 알려진 40개보다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브릭스가 점진적으로 확장을 지속한다면, 10년 후에 브릭스가 얼마나 더 큰 그룹으로 성장해 있을지 알 수 없다. 브릭스 그룹이 성장한다면, 현재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탈달러화도 진전되어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고도 무역이 가능한 블록이 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과 서방도 글로벌 남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 서방이 글로벌 남부와 협력을 신속히 강화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남부의 신뢰를 상실할 위험에 처할 것이다. 2023년 일본 G7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남부에 대한 관여가 논의되었고, 2024년에 G7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이탈리아도 글로벌 남부 어젠다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국과 서방의 글로벌 남부와의 협력은 국제관계의 진영 논리를 넘어서 국제질서의 안정의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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