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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2. 북한의 대러 및 대중관계와 북중러 협력
3. 향후 북러 및 북중 경제협력 전망
4.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이 글의 목적은 북한 정전 7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북한의 대러관계와 대중관계를 검토하고 북중러 협력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북한의 대러 및 대중관계 방향을 전망하는 것임. 이를 위해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 이후 북러 및 북중 간의 안보 및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북중러 경제 및 안보 협력 방향을 전망하고, 우리의 고려사항을 도출할 것임.
북한이 정전 70주년 기념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르고 대외행보를 재개한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북한은 국내적으로 ‘대미항전’이라는 기치를 걸고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하였음. 둘째,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벗어난 상황에서 대외 행보를 본격화하는 출발점으로 삼기 위하여 이번 행사에 외국 인사를 초청하였음. 셋째, 북한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항하기 위한 북중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행사를 개최하였음.
2. 북한의 대러 및 대중관계와 북중러 협력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북한은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였고, 7월 26일 러시아 대표단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북한 강순남 국방상은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협조와 연대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갈” 것이라고 협력을 확인하였음.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가장 시급한 무기인 포탄을 북한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하여 국방장관을 방북시키고 북한과의 안보협력에 적극적인 행보를 하였을 것으로 분석됨. 특히 8월 24일 북한 강순남 국방상 이 북러 안보협력에 대해 “국방안전 분야에서 진행하는 정상적인 협조”라고 항변한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됨. 아직까지 러시아의 안보기술 이전의 증거는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북한은 러시아식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무기 도입이나 러시아의 안보기술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전망됨.
반면 북중 안보협력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북한은 공동의 사회주의와 북중간 유대를 강조한 반면, 중국은 관례적 표현인 “새롭고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중국의 공헌을 현재형이 아닌 미래형으로 언급하면서 향후 조건이 마련된다면 적극적 공헌을 하겠다는 소극적 의지를 표현하고 있음.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대량살상 무기의 증강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국 협력 강화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안보협력에는 정치적 부담을 가진 것으로 해석됨. 중국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로 인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나타나고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력 강화가 반갑지 않은 상황임.
중러 양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러간 안보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중 안보협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중러 안보협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비록 미국과의 세력 경쟁으로 인해 중국은 러시아와의 안보협력은 확대할 것이나, 장기간 지속되어 온 북중 안보협력의 한계는 향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북중러 안보협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됨.
3. 향후 북러 및 북중 경제협력 전망
그러나 북러 및 북중간 경제협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식량난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밀가루와 옥수수 등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철도 및 나진항에서의 석탄을 비롯한 화물수송과 8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 간 고려항공 운항을 재개하였음. 나진항을 통해 대북 경제 제재로 중단된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등의 지하자원이 제재를 회피하여 수출될 가능성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향후 중국은 북한과의 안보협력에는 거리를 두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분석됨. 1980년대 북러 간 안보협력이 강화된 상황에서 중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확대시킨 사례가 있으며, 중국으로서는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경제협력 확대를 선택할 것으로 분석됨. 또한 제재를 명시적으로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나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 성정부에 제재 준수에 대한 강력한 지침을 발신하지 않을 경우 지방 성정부는 해상을 통한 에너지 불법 수출이나 북한의
광물자원 수입 등을 묵인할 가능성이 있음.
4. 고려사항
이에 따라 북중러 협력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우리 정부는 중국과 한반도 안정과 긴장 상승 반대라는 공통이익이 있음을 강조하고 중국과의 협력 지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함. 둘째, 러시아의 중요 안보기술이 북한에 유입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러간 의사소통 채널의 지속이 필요함. 셋째, 북중 경제협력 중 홍콩, 푸저우와 인접한 타이완 해역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함. 넷째,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한 북중 고위급 만남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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