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중 대화국면의 의미와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동맹과 ‘전략적 자율성’의 경계

미·중 대화국면의 의미와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동맹과 ‘전략적 자율성’의 경계

미·중 대화국면의 의미와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동맹과 ‘전략적 자율성’의 경계

호주

중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인도네시아

일본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대만

미국

1. 문제 제기
2. 미·중 전략적 경쟁의 주요 현황과 중국의 대응 
3. 미·중 대화국면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전망 
4.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및 정책적 대응 방안

근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 및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왔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대외정책의 핵심요소인 한미동맹의 공고화, 한국의 장·단기적인 동북아 전략을 위한 한일관계 개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한·미·일 지역 안보 협력 체제의 강화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었음.

한국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지역 안보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을 추진해왔음.

현재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은 이전과 비교해 진일보한 진전이 나타났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점차 심화하는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의 강화는 한중관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도전요인을 증가시켜왔음.

현재 한국 윤석열 정부는 대외정책에서 단계적인 접근으로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에 이어 한중관계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임. 
ㅇ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외교부 최영삼 차관보가 방중하여 2023년 7월 4일에 중국 외교부 쑨웨이둥(孙卫东) 부부장과 눙룽(农融) 부장조리(部长助理, 차관보)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증진을 타진함.
ㅇ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같은 달 14일 아세안 관련 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과 만나며 한·중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한중관계는 기존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현안에 더해 최근 한미동맹의 강화 기조하에서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외신 인터뷰 내용 및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으로 인해 냉각된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으로 평가됨.

반면 국제환경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보여주었던 점진적인 대중국 전략적 압박 강화 국면에 이어 2023년 상반기에 들어서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대화의 병행 국면이 완연히 부상하고 있음.
ㅇ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미중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점쳐졌음. 
ㅇ 비록 2023년 초 중국의 정찰 풍선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현안으로 다시금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으나 독일, 스페인, 프랑스, 호주 등 미국의 주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은 물론 미중관계에서도 고위급 회담이 이어지고 있음.

2023년 들어 확연히 부상한 미·중 대화국면과 미국의 주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중국과의 대화 및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은 최근까지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는 한중관계와 대조되며 한국에게는 대중국 외교에서 또 다른 외교적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이 글은 앞서 언급한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대화 병행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분야별 전략적 압박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및 최근 대화국면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분석해 보고자 함.

또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중 대화국면이 한국에 던지는 함의와 향후 한중관계, 특히 대화국면에서 한중관계의 도전요인 관리 및 협력 확대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 붙임 참고
 

자카르타

발리섬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시진핑

왕이

윤석열

박진

싱하이밍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외교부

G20

비핵화

한미동맹

한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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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권 아시아·태평양연구부 부교수

김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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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