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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드노믹스의 정치적 의미
2. 정책적 함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선 캠페인을 본격화한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철학과 경제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인 바이든(Biden)과 경제학을 의미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를 합친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를 전면에 내세움에 따라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연설에서 “전통적인 낙수효과(trickle-down) 경제학을 끝낼 때가 왔다”면서 “바이드노믹스는 미국에 대한 투자이자 중산층 재건이고, 아메리칸 드림을 복원하는 방식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드노믹스는 하향식(top-down) 경제가 아니라 상향식(bottom up)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현명한 투자, 중산층 성장을 위한 교육,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비용 낮추기 경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임기 2년 간 1천 3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 및 50년 만의 최저 실업률 기록을 자랑하고, 인프라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등을 열거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성과를 강조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쟁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이 본격화됨에 따라 미국 정치의 초점이 내년 대선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바이드노믹스의 정치적 의미와 정책적 함의를 선거 정치(electoral politics)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바이드노믹스의 정치적 의미
(1) 바이드노믹스의 주요 내용
미국 백악관은 지난 달 28일 홈페이지에 “Bidenomics Is Working: The President’s Plan Grows the Economy from the Middle Out and Bottom Up-Not the Top Down”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바이드노믹스에 대해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백악관은 상향식 경제가 경제 성장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바이드노믹스는 ‘투자, 교육, 경쟁’의 세 가지 주요 기둥(three key pillars)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비전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바이드노믹스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 1천 3백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1천만 건 이상의 신규 소기업들이 생겨났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기둥인 ‘미국에 대한 현명한 공공 투자(making smart public investments in America)’와 관련된 바이드노믹스의 핵심 원칙은 공공 투자가 보다 많은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투자가 인프라 개선, 반도체, 청정에너지, 기후 안보 등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의 중심이 되는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핵심 분야에서 총 4천 9백억 달러의 민간 투자 약속이 체결되었고 청정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미국의 모든 주(state)에서 증가하였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기둥인 ‘중산층 성장을 위한 노동자 권익 향상 및 교육(empowering and educating workers to grow the middle class)’과 관련하여 바이드노믹스는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장려하도록 정책이 설계되었을 때 경제 성장의 혜택이 광범위하게 공유된다고 인식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바이드노믹스에 의해 실업률이 4% 아래로 떨어졌으며, 강력한 노동시장의 회복은 임금 상승과 근로 조건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견습생 및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 기둥인 ‘비용 절감 및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경쟁 촉진(promoting competition to lower costs and help entrepreneurs and small businesses thrive)’과 관련하여 바이드노믹스는 시장이 기능하고 노동자와 소비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부문 간 건전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취임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을 위해 가격을 낮추고, 노동자를 보호하며, 경제 전반에 걸쳐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드노믹스를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추구해 왔으며, 이에 따라 취임 첫 2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1조 7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 감소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하였다.
(2) 바이드노믹스의 정치적 의미
바이드노믹스는 정치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주요 경합주(state) 승리를 위해 꺼내든 정책 성과이자 선거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달 17일 재선 첫 유세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여 자신의 경제 성과와 함께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 일자리 80만개 포함 1천 3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 16개월 동안 4% 미만의 실업률 기록 등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성과를 나열한 후 인프라법,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입법과 관련된 투자 성과를 소개하였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한 모든 일의 핵심 원칙 가운데 하나는 미국 노동자와 미국 물건, 미국 제조시설 등을 통해 미국에서 만들라는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노동력이 싼 곳으로 미국 일자리가 유출됐고 우리는 비싼 물건을 수입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안 한다. 우리는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물건을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노동조합 행사를 통해 재선 유세를 시작한 것은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자 및 중산층의 표심을 결집하여 주요 경합지역에서 승리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전략을 세웠음을 보여준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노동조합 행사에서 처음 유세를 시작했으며,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러스트벨트(Rust Belt) 지역에서 백인 노동자 및 무당파(independent) 유권자들의 바이든 후보 지지 증가는 바이든 후보 승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러스트벨트 지역의 표심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해당 지역 투표 결과가 2016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저학력·저소득의 백인 노동자들이 많은 러스트벨트 지역은 노동조합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1992년 대선 이후 공화당의 승리를 허락하지 않았던 민주당의 터전이었다. 그러나 2016년 대선에서 이들 백인 노동자 계층의 표심이 트럼프 후보에게로 돌아섰다. 기존 정치 세력에게 소외당했다고 느끼는 이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는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등 반(反)세계화와 반(反)기득권을 주장하는 트럼프 후보에게 공감해 지지를 보낸 것이다. 트럼프 후보는 펜실베이니아(+0.72%), 미시간(+0.23%), 위스콘신(+0.77%)에서 신승을 거두며 46표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였고, 이는 트럼프 후보에게 예상 밖의 승리를,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에게는 충격적인 패배를 선사하였다.
4년 뒤 러스트벨트 표심의 중요성을 인지한 바이든 후보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중산층을 위한 대외정책(Foreign Policy for the Middle Class)’ 등 노동자 및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며 이들의 표심 공략에 나섰다. 그 결과 펜실베이니아(+1.17%), 미시간(+2.78%), 위스콘신(+0.63%)은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으며, 이러한 주요 경합지역에서의 백인 및 무당파 유권자들의 표심은, 4년 전 트럼프 후보가 그러했듯이, 바이든 후보의 백악관 입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바이든 후보가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거둔 신승은 백인 유권자, 특히 백인 노동자 계층의 표심이 민주당 정권 획득 및 유지에 필수적임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들의 표심이 바이든 후보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선거 정치의 측면에서 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해당 계층의 이해관계가 보다 많이 반영될 것임을 의미한다. 출범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Invest in America)’ 등 미국 제조업의 부흥 및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국 노동자 및 중산층의 성장을 도모하는 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내년 재선 캠페인이 본격화됨에 따라 ‘바이드노믹스’를 통해 자신의 정책 성과를 유권자들에게 부각시키는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전략적 고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낮은 상황이다. 미국 유권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달 실시된 AP-NORC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1%로 나타났지만 경제 정책 분야 지지율은 34%에 불과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11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은 유권자들의 주요 걱정거리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드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과를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느냐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승리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정책적 함의
내년 대선을 위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2023년 7월 현재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며, 공화당 대선 후보 경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주 체제를 굳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록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패배했지만, 코로나19 대응 실패 및 인종 차별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약 7천 4백만 표를 득표하는 저력을 보였다. 이는 4년 전 자신이 받은 표보다 약 1천 1백만 표 많으며, 역대 공화당 대선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이다. 이러한 투표 결과는 비록 트럼프 후보는 패배했지만 그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주장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의 재대결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두 후보의 경제 정책 기조는 ‘상향식(bottom up & middle out) vs. 하향식(top down) 정책’으로 뚜렷하게 대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소득 불평등 축소,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 훈련 확대, 안전망 강화, 인프라 투자 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개인 및 법인에 대한 감세(tax cuts), 세법 단순화, 규제 완화 및 에너지산업 규제 철폐 등을 주요 특징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미국우선주의 주장의 공화당 내 영향력이 건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 이외의 후보가 내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더라도 하향식 경제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에 기초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정책을 ‘바이드노믹스’라 부르며 세출 삭감, 소득세 감면, 정부규제 완화 등을 통한 경제 성장과 이를 통한 낙수효과를 특징으로 하는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와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후보의 통상정책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한 이민 규제 정책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의 한 축을 구성하는 ‘미국우선 통상정책’은 경제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의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해당 정책이 적극적인 국가개입을 통해 국제적 경쟁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규제강화 등 보호무역 조치들을 통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공정무역(fair trade) 담보라는 명분 아래 중국 등 경쟁국들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규제하여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의 미국우선 통상정책은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의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이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바이 아메리칸’,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등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 기조와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측 모두 미국 내 생산 역량 확충, 미국 제조업의 부흥,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하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통상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망은 내년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미국의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대(對)중국 견제정책에 대한 초당적인 공감대가 미국 내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첨단기술 및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범용 기술 보호, 탄력적인 공급망 확보, 미국 내 투자 확대 및 생산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미국 정부의 공세적인 정책 행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신흥 기술 분야 규범, 원칙, 제도 등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 당연시되고 독려되는 새로운 중상주의(mercantilism)가 통상 분야의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중심에 ‘경제안보가 국가안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자국이익 중심주의를 거리낌 없이 밀어붙이는 미국이 서 있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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