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bo:abstract |
1. 문제 제기
2. 2017-2018년, 갈등의 시작: 중국의 내정간섭 문제와 호주 5G네트워크에서 화웨이·ZTE의 배제
3. 2018-2019년, 갈등의 고조: 중국의 해양에서의 군사적 팽창과 호주의 “퍼시픽 스텝-업(Pacific Step-up)”
4. 2020-2022년 4월, 갈등의 최고조: 코로나-19 발원지 국제조사 논란, 무역 분쟁, 그리고 호주의 국방력 강화
5. 중국 견제 정책 부상의 원인과 향후 대중정책 전망
6.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 호주는 인태지역의 자유민주주의국가이자 오커스(AUKUS)·쿼드(QUAD)·파이브아이즈(FIVE EYES)에 모두 참여하는 미국의 동맹국이고,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으며, 규칙기반질서 수호와 G7 가입을 목표로 하는 등 한국과 공통 분모가 많은 국가임.
○ 호주는 2010년대 중반까지 대중정책에서 관여와 견제를 모두 추구해 왔는데, 2017~2018년을 기점으로 견제가 우세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2년 5월 호주 총선 전까지 강경노선을 심화시키며 호·중 관계는 냉전기 이후 사상 최악의 갈등 국면을 맞게 됨.
○ 본 보고서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함: 1) 2017~2022년 기간 호주의 대중국 정책과 호주·중국 관계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2) 동일 기간 호주의 대중국 정책 변화를 야기한 요인은 무엇인가?; 3) 호주의 사례가 한국의 대중정책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2. 2017-2018년, 갈등의 시작: 중국의 내정간섭 문제와 호주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ZTE의 배제
○ 2017년 6월, 호주 국영방송사 ABC는 중국 정부가 호주에서 활동하는 중국 사업가·유학생·교민 조직을 이용해 △호주 정·재계에서 적극적인 로비활동, △反중국공산당 활동가 위협 △중국어 미디어 및 교민사회 통제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호주 사회 전반에서 친중파의 확대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함.
- 2018년 6월, 양대 정당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재계 및 학계와 언론에 대한 외국정부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국가안보법률개정법안이 통과되고, 정부는 외국인 투자 검토 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외국인의 호주 정당 후원을 금지함.
○ 2018년 8월, 호주정부는 국가 안보적 고려에 따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의 5세대 (5G) 통신장비 도입을 금지함.
- 중국 국가정보법 제14조에 따르면 국가정보업무기구는 법에 따라 관련 기관·조직·공민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어, 서방국들은 중국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기밀정보 수집이나 사이버 공격에 활용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함.
- 호주가 가장 먼저 중국 업체들을 자국 5G망에서 배제한 뒤,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도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중국은 호주의 결정을 정치적으로 의도된 차별적 행위라고 비난하고, 호주 방송사 ABC를 중국에서 차단함.
3. 2018~2019년, 갈등의 고조: 남태평양·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보와 호주의 “퍼시픽 스텝-업 (Pacific Step-Up)”
○ 중국은 해양팽창전략의 일환으로 남태평양에서 적극적인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였고, 이는 호주의 지역 리더로서의 정체성과 정면충돌하게 됨.
○ 2018년 10월,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는 중국 일대일로 사업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는 중국 일대일로 불참을 선언한 호주 연방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어 논란을 야기함.
- 2020년 12월, 호주 의회는 “호주 외교 관계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연방정부 외무장관에게 주정부·학교 등이 외국 정부와 독자적으로 맺은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2021년 4월 연방정부는 이 법에 따라 해당 양해각서를 파기함.
○ 중국은 태평양 도서국들의 무역 파트너, 투자국, 채권국으로서 관여를 증대시켜 왔는데, 2018년 시점에 이르러, 군사 교류를 확대하고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항만·공항 등 교통 인프라에 대한 접근권의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남태평양 일대일로는 경제적 실익 없이 태도국들의 항만·공항 등 교통인프라 건설에 집중되어 있어, 호주는 중국이 군사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예상함.
○ 호주는 쿼드를 통해 중국의 공세적 해양진출에 인태지역 주요국과 공동 대응하는 한편, 2018년 11월 “퍼시픽 스텝-업”을 발표, 태도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미국과 태도국간 협력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대중국 견제 행보의 수위를 높임.
4. 2020~2022년 4월, 갈등의 최고조: 코로나-19 발원지 국제조사 논란, 무역 분쟁, 그리고 호주의 국방력 강화
○ 호주 정부의 코로나-19 발원지 국제조사 촉구: 호주·중국 관계는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 조사”를 촉구하면서 최악으로 치달음 (2020.4.20.).
- 호주의 대중국 견제 정책들에 대해 항의성 발언을 하는 것에 그쳤던 중국은 호주의 코로나-19 조사 촉구 이후 무역보복에 나섬.
- △호주산 소고기 수입 일부 중단(5.20), △호주산 보리에 대해 5년간 80%의 관세 부과(5.19), △와인, 면화, 구리, 석탄, 설탕, 목재, 랍스터 수입 제한 (11월), △인종차별적 공격 위험 증대를 이유로 중국민의 호주 여행과 유학 제한 (6월) △대체제를 찾기 어려운 호주의 철광석에 대해서는 여타 무역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음.
- 호주는 자국의 산업경쟁력과 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국의 경제보복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호주는 자체 군비 증강 및 오커스를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연대 강화를 통해 국방력 강화에 나섬.
- 그러나, 2022년 4월 체결된 중국-솔로몬 제도 안보협정은 모리슨 정부의 정책 실패로 기록되었음.
5. 중국 견제 정책 부상의 원인과 향후 대중정책 전망
○ 중국 견제 정책 부상의 원인으로 본 보고서는 △대중국 위협인식의 증대, △미국 주도 규칙기반질서 쇠퇴 △국내정치적 영향을 검토함.
○ 대중국 위협인식의 증대: 2017~2020년 시기, 호주 내정간섭 문제가 호주 사회에서 전면 부상하고, 남태평양·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군사적으로 팽창하는 한편, 결정적으로 2020년, 호주의 대중무역의존도가 중국의 경제 강압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면서 중국에 대한 지배적 인식이 경제협력 파트너에서 안보 위협으로 옮겨가게 됨.
- 호주는 남태평양 지역을 자국의 전통적인 영향권으로 인식해 온 바, 중국의 태도국 관여 확대 및 남태평양 해양 팽창은 자국 역내 리더십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짐.
○ 미국 주도 규칙기반질서 쇠퇴: 2017년을 기점으로 1) 미·중 경쟁 격화와 2) 미국의 세계적 관여 축소가 진행됨에 따라, 미국 주도 규칙기반질서 쇠퇴가 본격화 됨.
- 호주의 대중국 강경 노선 부상은 미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인태 지역 최강자로서 미국의 존재를 재확인시키고, 미국의 역내 관여를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국내정치적 영향: 호주 주요 정당들은 외교정책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초당적 협력을 추구해 왔으며, 유권자들도 선거에서 외교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집권당에 따른 외교정책기조의 변화폭은 크지 않음.
- 호주의 외교력 약화를 야기한 국내 정치적 요인: △총리들의 낮은 정권 장악력, △집권당 내부 권력 투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정부공백(leadership spill), △일부 강경 정치인들의 반중 파퓰리즘 정치수단화,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대중정책노선 불일치.
○ 향후 호·중 관계 전망: 현 앨버니즈 정부는 미·호 동맹이 호주 국방의 핵심임을 명시하며 오커스, 쿼드, 파이브 아이즈 참여, 핵추진잠수함 도입이라는 전 정권의 유산을 수용하여 근본적인 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한편, 대중국 ‘어조(tone)’ 변경 및 고위급 회담 재개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 안정화에 나서고 있음.
6. 정책적 고려사항
○ 산업경쟁력 증대·산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통한 전략적 입지 강화: 호주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도 산업계를 설득하여 시장 다변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주도와 청정에너지 사업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에도 불구하고 호주, 미국, 일본 모두 디리스킹 해당 산업을 제외하면 중국과의 교역이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점 역시, 경제협력의 핵심 추동요인은 산업경쟁력임을 의미하는바, 한국 또한 핵심 산업들의 경쟁력 강화·산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전략적 입지를 강화해야 함.
○ 미·중 전략경쟁 대응, 청정에너지·첨단 기술 산업에서의 한·호 협력 강화
- 호주는 강대국들의 힘에 의한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고 규칙기반질서 수호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전략적 이해관계가 가장 일치하는 국가이므로 향후 미·중 전략경쟁 도전요인들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해야 함.
- 호주는 친환경·청정에너지 산업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노리고 있으며, 미·중 간 디리스킹이 진행 중인 첨단 산업분야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핵심광물 공급처로의 부상을 목표로 하는 바, 관련된 △그린철강, △수소, △핵심광물 분야에서 한·호간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외교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 추구: 호주는 전통적으로 외교정책에 대해 양대 정당이 초당적 협력을 실천해 온 바, 대중국 강경노선에 대한 국내 논쟁이 벌어질 때에도 정치인들은 과도한 정쟁을 자제하고 외부도전요인에 대한 내부 단결을 유지하였음.
- 외교정책에 대한 정치 엘리트들의 양극화는 집권세력 교체에 따른 외교정책기조의 급변을 초래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상대국으로 하여금 ‘입맛에 맞는’ 정권이 들어설 때에만 선택적으로 관여하게 함으로써 관계에서의 레버리지를 상대국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함.
* 붙임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