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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든 행정부와 대(對)중국 디리스킹
2. 정책적 함의
출범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경쟁적 공존(competitive coexistence)’ 기조를 바탕으로 한 대(對)중국 견제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하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의 목표는 중국의 부상을 지연 혹은 억제시켜 미국의 대(對)중국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경쟁, 대립, 협력’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보다 결과 지향적(result-oriented)으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가 구체화됨에 따라 첨단기술 및 핵심 분야의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경쟁(competition)’이 점점 치열해지고 민주적 가치와 정치 시스템을 둘러싼 ‘대립(confrontation)’ 또한 지속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비확산, 보건 안보 등 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cooperation)’의 공간은 협소하게 유지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의 양상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최근 동 행정부가 대(對)중국 ‘디리스킹(derisking, 탈위험화)’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대(對)중국 디리스킹 방침을 지지하고, 지난 5월에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이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을 추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견제 정책 기조가 온건하게 변화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디리스킹 수용의 의미를 동 행정부의 대중(對中) 정책 기조를 통해 분석하고 이러한 정책적 선택이 내포하는 함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바이든 행정부와 대(對)중국 디리스킹
(1) 대(對)중국 디리스킹의 의미
‘디리스킹(derisking)’은 ‘탈위험’ 혹은 ‘위험관리’라는 의미로서 본래 금융기관이 위험 관리를 위해 특정 분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지칭한다. 2020년대에 들어서며 디리스킹은 국제통상 분야로 의미가 확대되었으며, 특정국가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 관련한 디리스킹 표현은 지난 3월 말 에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방중(訪中)했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사용하며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방중 당시 그는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유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제시한 대(對)중국 디리스킹의 핵심은 미국이 추구하는 첨단 기술의 중국 이전 방지 및 핵심 광물과 범용 제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중국과 무역 거래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 표명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견제 정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EU의 정책적 대안 제시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대(對)중국 디리스킹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4월 말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강연을 통해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추구한다”며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을 차단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과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국무장관 등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도 대(對)중국 디리스킹 방침을 지지하였다. EU가 공론화하고 미국이 받아들인 대(對)중국 디리스킹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을 추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결실을 맺었다.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정책의 범위가 첨단기술 및 핵심 분야 관련 중국발(發) 위험 요인 제거에 초점을 맞추는 디리스킹으로 보다 명확해진 것이다.
(2) 바이든 행정부와 대(對)중국 디리스킹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을 추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동 행정부의 대(對)중국 견제 정책 기조가 온건하게 변화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對)중국 디리스킹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의 및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對中) 정책 분석은 동 행정부의 대(對)중국 견제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디리스킹 수용은 중국과의 무역 거래를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미국 재계 및 유럽 동맹들의 불안 및 불만을 고려하여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정책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기 위한 정책적 선택임을 보여준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달 초 언론 인터뷰에서 대(對)중국 디리스킹에 대해 “그것은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먼저 청정에너지 기술이나 반도체 등 핵심적인 물품에 대해 탄력성이 있는 공급망을 확보해서 우리가 한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산업 원천에 근본적으로 투자하여 기술, 보건, 청정에너지 분야 등 향후 수년간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핵심적인 품목 및 산업을 성장시키고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나 치열하게 외교도 하고 있다”면서 “경제와 기술 등에서 경쟁하는 것과 그 경쟁이 갈등이나 대립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 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디리스킹은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범용 기술)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핵심 품목 및 분야에서 탄력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 ▲국내 산업 원천에 투자하여 핵심 분야 관련 미국 내 생산 및 성장 역량을 확충하는 것, ▲첨단기술 및 핵심 분야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갈등이나 대립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따라서 향후 중국과 무역 거래는 지속하되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 및 핵심 분야의 보호 및 탄력적인 공급망 확보 방안, 경제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투자 심사 강화 방안 등이 대(對)중국 디리스킹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디리스킹 수용이 동 행정부의 대(對)중국 견제 정책 기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2020년 민주당 정강정책(2020년 8월 발간),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잠정지침(2021년 3월 발간),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2022년 2월 발간) 및 국가안보전략(2022년 10월 발간)에 명시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對中) 정책 기조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견제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으며, 대(對)중국 디리스킹은 동 행정부의 대(對)중국 견제가 첨단기술 및 핵심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0년 바이든 후보의 대선 공약을 담고 있는 2020년 민주당 정강정책(Democratic Party Platform)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 안보, 인권과 관련하여 우려를 자아내는 중국 정부의 행동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환율 조작, 불법 보조금, 지식재산권 절도 등 중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또한 청정에너지, 퀀텀 컴퓨팅,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중국의 하이테크 권위주의(high-tech authoritarianism)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세계가 결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디지털 시대의 규범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사용에 대한 규범, 표준, 제도 등을 미국과 동맹국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발간된 국가안보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이러한 대(對)중국 견제 정책 기조를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에 도전 가능한 유일한 경쟁자로 급격히 공세적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도전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역 관여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 5G 등 신흥기술 분야에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은 민주 동맹과 함께 효과적인 국제 규범, 표준, 제도 수립 및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대내적 역량 강화에 투자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도전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목표는, 중국을 변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이해관계에 최대한 우호적인 전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상기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對中) 정책 문서들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대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도전에 맞설 것임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청정에너지, 퀀텀 컴퓨팅,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분야 규범, 표준, 제도 등을 미국과 동맹국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우호적인 전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힘쓰는 한편 중국과의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경쟁적 공존’을 추구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디리스킹 방침은 ‘▲범용 기술 보호 및 핵심 분야의 탄력적인 공급망 확보, ▲기술, 보건, 청정에너지 등 핵심 분야 관련 미국 내 생산 및 성장 역량 확충, ▲첨단기술 및 핵심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갈등이나 대립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디리스킹 방침은 동 행정부의 대중(對中) 정책 기조의 토대 위에서 중국 견제 정책이 첨단기술 및 핵심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2. 정책적 함의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견제 정책은 일관성을 지니고 본격화 되고 있으며, 동 행정부의 대(對)중국 디리스킹은 미국의 중국 견제가 첨단기술 및 핵심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견제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對)중국 디리스킹의 수용을 통해 중국 견제 정책의 범위 및 대상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이유는 중국 견제와 협력을 둘러싼 대내외적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의 강도를 높여감에 따라 중국과의 무역 거래를 지속하고자 하는 미국 재계 및 유럽 동맹들의 불만 및 불안이 증폭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대(對)중국 디리스킹의 수용을 통해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의 범위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대(對)중국 협력 관련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적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계의 불만과 관련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특수로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 엔비디아(NVIDIA)의 최고경영자 젠슨 황(Jen-Hsun “Jensen” Huang)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공급망 분리 정책에 대해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잃게 하고 중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만 키울 것”이라며 비판했으며, 테슬라(Tesla)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Elon Musk)도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샴쌍둥이’라며 “디커플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 동맹들의 불만과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 지난 4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유럽 동맹들이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정책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숄츠 총리는 “우리는 중국과의 분리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대만 위기와 관련해 유럽이 “우리와 무관한 위기에 휘말려 들어갈” 위험에 처했다며 이는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구축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디리스킹 수용이 대(對)중국 견제 정책 관련 미국 재계 및 유럽 동맹들의 불만 및 불안을 달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한다면 대(對)중국 디리스킹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대(對)중국 견제와 협력의 경계를 구체화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이는 향후 대(對)중국 협력 관련 예측 가능성을 높여 관련 기업들과 주요 동맹들의 불만을 감소시키고 첨단기술과 핵심 분야에 집중된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의 범위가 구체화됨에 따라 대(對)중국 견제와 협력 사이의 경계가 보다 명확해지고 이에 따라 EU 포함 주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대중(對中) 정책 수립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對)중국 디리스킹은 한국에게도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정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효과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은 범용 기술 보호 및 핵심 분야의 탄력적인 공급망 확보 등과 관련된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행보에 호응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대미(對美) 관계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그 이외의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대중(對中) 관계를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對)중국 디리스킹 방침은 바이든 행정부가 ▲범용 기술 보호, ▲핵심 분야의 탄력적인 공급망 확보, ▲기술, 보건, 청정에너지 등 핵심 분야 관련 미국 내 생산 및 성장 역량 확충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견제 정책을 추진하는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대(對)중국 디리스킹의 수용을 통해 중국 견제와 협력의 경계를 제시한 것은 대(對)중국 협력의 가능성 뿐 아니라 대(對)중국 견제의 범위 및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대(對)중국 디리스킹에 포함된 첨단기술 및 핵심 분야는 미국의 필수적인 국익이며,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중국발(發) 위험 요인 제거 및 미국 내 생산 및 성장 역량 확충은 바이든 행정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대(對)중국 디리스킹은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과 연계되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대선 도전을 공식화한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청정에너지 등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자신의 경제 분야 주요 성과로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재선을 앞두고 첨단기술 및 핵심 분야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해당 생산 시설을 미국에 위치시킴으로써 미국 내 제조업 부활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첨단기술 및 핵심 분야 관련 미국 내 생산 및 성장 역량 확충을 명분으로 미국 제조업의 부흥 및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선택은 미국 노동자 및 중산층의 표심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대(對)중국 디리스킹을 강조하며 ‘바이 아메리칸’ 정책과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를 축적하기 위해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 및 핵심 분야 관련 기업들의 리쇼어링(reshoring) 및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촉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이 한층 강화되는 것과 더불어 ‘바이 아메리칸’ 정책 강화에 따라 자국 기업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함으로써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부담이 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첨단기술 및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협력 심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미 양국 간 이해관계 충돌을 관리하는 것은 향후 한미 관계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우선 통상정책’에 대응하여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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