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중 관계 심화에 대한 러시아 내 논쟁 동향 분석 : 모스크바 러·중 정상회담 평가를 중심으로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42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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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중 관계 심화에 대한 러시아 내 논쟁 동향 분석 : 모스크바 러·중 정상회담 평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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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중 관계 심화에 대한 러시아 내 논쟁 동향 분석 : 모스크바 러·중 정상회담 평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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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문제 제기
    2. 회담의 주요 내용 분석
    3. 러시아 내 대중 관계 평가
    4. 전망 및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ㅇ 3월 20~22일에 걸쳐 진행된 시진핑(習近平)의 러시아 국빈 방문기간 중 러·중 정상회담이 진행됨. 회담의 결과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항배와 러․중 연대 강화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음. 특히 시진핑과 푸틴의 4시간 반을 넘긴 단독 회담과 소인수 회담의 비공개 논의 내용이 회담의 핵심 부분이었다고 지적되는데,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군사 기술 협력, 금융 및 결제 시스템 협력, 신규 가스관 사업 등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ㅇ 러시아 내에서는 시진핑의 모스크바 방문이 중국이라는 막강한 우군의 존재를 대내외적으로 확인시켰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음. 그러나 동시에 시 주석의 방러를 두고 러시아가 당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무기 지원도, 전폭적인 경제 지원도 해줄 수 없는 중국 측의 러시아에 대한 ‘상징적 지원’, 즉 일종의 정치적 면피용이였다는 해석에서부터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이 한층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우려의 시각까지 대두되면서, 회담의 결과에 대한 러시아 내 다양한 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관찰됨.
     
    ㅇ 특히 러․중 정상회담의 성공에 대한 자축 분위기가 어느 정도 수그러든 4월 러시아의 ‘대중국 경사’로 인한 경제적, 대외 전략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보다 독자적인 러시아의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제언이 나왔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가 소장파 학자들이 아닌 러시아 내 주류 학자들을 통해 나온 점은 러시아 내 전략적 고민이 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ㅇ 동 러시아 학자들이 제기하는 바대로, 서방과 단절된 러시아가 향후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대외정책에서도 중국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고 자국의 핵심이익을 중국과 공유하면서 이른바 ‘중국 힘 실어주기’에 나선다면, 이는 러시아의 국가 정체성뿐 아니라 미․중 경쟁에도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인 바, 관련 동향과 결과적 파급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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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ANS Forecast
  • 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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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림 유럽러시아연구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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