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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 개관
2. 분쟁 특징
3. 전망
4. 정책적 함의
○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동부지역은 1990년대 중반부터 만성적인 무력 분쟁에 시달리고 있음. 최근 ‘3월 23일 반군(M23: March 23)’의 무장공격 재개와 연합민주군(ADF: Allied Democratic Forces)의 공격 강화는 민주콩고 동부지역 정세 불안정을 가중시킴. 또한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함. 본 연구는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지역 무력 분쟁을 M23와 ADF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함.
1. 분쟁 개관
○ M23는 2012년 창설된 민주콩고 출신 투치족인 바냐물랑제(Banyamulenge)가 주축을 이룬 무장 조직이며 북키부(North Kivu) 지역에서 활동함. M23 지도자들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바냐물랑제를 소외, 차별하면서 르완다 출신 후투족이 주축인 르완다해방민주세력(FDLR: Forces démocratiques de libération du Rwanda)과 공모하여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주장함. 창설 직후 주도인 고마(Goma)를 비롯하여 북키부의 여러 도시들을 점령하는 데 성공함. 하지만 2013년 12월 M23은 군사적으로 패배하였고, 이후 정부와 조직원 무장해제에 따른 보상 및 M23 정당 전환 보장 등을 담은 평화협정을 체결함. 2013년 패배 이후 M23은 무장 활동을 펼치기 어려울 정도로 쇠퇴함. 하지만 평화협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2021년 말 재부상함. 북키부 내 주요 도시를 점령하였고, 주도 고마(Goma)를 차지하기 위해 공격을 지속함.
○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M23의 배후로 르완다를 지목하면서, M23 진압을 위해 군사적 해결책을 모색함.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는 콩고민주공화국과 M23 간 분쟁 해결의 전면에 나서고 있음. 민주콩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평화유지군 파병을 착수함과 동시에 외교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콩고 정부군과 M23 간 교전은 지속되고 있음.
○ ADF는 우간다 출신 반군 조직임. 무세베니(Yoweri Kaguta Museveni) 정부가 이슬람교도를 차별하고 소외시킨다고 비난하면서, 이를 무장 활동의 모티브로 내세움. 우간다 정부군의 공세를 피해 1990년대 중반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김. 2대 지도자 세카 무사 발루쿠(Seka Musa Baluku)가 다에쉬[Daesh, 이슬람국가(Islamic State)]에 충성을 맹세하면서 다에쉬 연계 조직으로 거듭남. 이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이슬람 지배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추구함. 다에쉬와의 연대 이후 ADF는 북키부 인근 이투리(Ituri)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다에쉬와 유사한 형태의 테러 공격을 전개함. 민간인 학살, 마을 파괴, 강간, 소년병 모집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를 지속하면서 악명을 떨침. 다에쉬와의 연대를 계기로 소말리아, 케냐, 우간다 등 인접국으로 활동 영역 확장을 시도함.
○ 민주콩고 정부는 우간다를 끌어들여 ADF 소탕에 나섬. 1,000여 명 규모의 우간다 정부군이 민주콩고 영토에 배치되어 민주콩고 정부군과 공동 군사작전을 전개함. 하지만 우간다의 군사개입에도 불구하고 ADF의 테러 공격 및 인권유린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2. 분쟁 특징
가. 인접국 개입
○ 르완다는 M23 반군 지원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지역 분쟁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에 직면함.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르완다가 M23 조직원 훈련 및 최신 군사 장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FDLR 반군 소탕 명목으로 민주콩고 영토에 진입하여 군사작전을 전개한다고 주장함. 유엔(UN), 미국, 유럽연합(EU) 등도 르완다의 M23 배후설을 지지함. M23이 2013년 군사적 패배 이후 10년 가까이 숨어 지내다 재부상한 점이 르완다 지원설을 뒷받침함.
○ 우간다는 ADF 소탕을 위해 군대를 파병하여 민주콩고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음. 1,000명 규모의 우간다군은 슈흐자(Suhjaa)라 불리는 합동 군사작전을 전개 중임.
○ 제노사이드 경험에서 비롯된 안보 트라우마가 르완다의 분쟁 개입을 초래함. 르완다는 치세케디 정부가 FDLR 소탕에 미온적이라고 비난함. M23 지원을 통해 민주콩고 정부를 압박하면서 자국의 안보위협 제거를 시도함.
○ 1990년대부터 갈등 관계에 놓였던 우간다와 콩고민주공화국은 ADF라는 안보 위협을 공유함. 특히 2010년대 중반 ADF가 다에쉬와 연계하여 극단적인 폭력을 자행하면서 이런 인식이 강화됨. 공동의 적인 ADF에 대한 위협 인식 고조는 우간다와 콩고민주공화국을 밀착시킴.
○ 르완다와 우간다 간 경쟁 관계가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지역 분쟁에 반영됨. 르완다는 우간다가 군사개입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 한다고 비난함. 이는 르완다의 M23 지원을 가속화함.
나. 정체성 대립
○ M23 분쟁은 종족 간 대립 양상을 띰. M23 지도자들은 바냐물랑제가 처한 차별과 소외를 강조하면서 모병 활동을 전개함. M23의 무장활동 재개 이후 반투치 정서가 콩고민주공화국 내부에서 증폭됨. 동시에 M23의 배후로 지목되는 르완다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됨.
○ 다에쉬에 충성 맹세 이후 ADF가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을 추구하면서 분쟁은 종교 간 대립 양상을 띠게 됨. ADF 조직원들은 기독교도 및 온건 무슬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함. 이는 동부지역에서 반이슬람 정서 확산에 일조하며, 민주콩고 독립 이후 지속되어 온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 평화를 깨뜨리고 있음.
다. 수익성 있는 자원
○ M23, ADF 지도자들은 금, 콜탄, 니켈, 다이아몬드, 목재 등 수익성 있는 자원을 개발하여 르완다, 우간다 등으로 밀반출하는 사업에 종사함. 이를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짐. 자원개발 이익은 무기, 군사 장비를 구입하고 조직원을 훈련시키고 임금을 주는 데 사용됨. 이는 무력 분쟁을 지속시키는 데 기여함.
○ 르완다, 우간다는 1, 2차 민주콩고 내전 때부터 민주콩고 자원 약탈 및 밀매에 종사했다는 비난에 직면함. 최근 르완다와 우간다의 민주콩고 분쟁 개입이 자원 통제 및 개발과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라. 취약 국가
○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지역 분쟁은 취약 국가와 내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수도에서 1,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부지역을 통제하는 데 실패함. 지도층의 부패와 사리사욕 추구로 인해 안보 기관의 역량이 취약함.
○ 정부의 통제력 부재는 동부지역에서 M23, ADF에 활동공간을 제공함. 또한 민주콩고 정부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집중하면서, M23가 무장활동 재개의 이유로 내세운 평화협정 이행이 지체됨.
3. 전망
○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와 M23 간 분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하지만 르완다가 M23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경우 민주콩고 정부와 M23 간 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와 ADF 간 분쟁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 간 갈등이 산발적인 충돌을 야기할 수는 있음. 하지만 양국 간 전쟁이 벌어질 확률은 매우 낮음.
○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지역 불안정의 악화는 동아프리카 지역 안보 및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따라서 EAC는 분쟁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임.
4. 정책적 함의
○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지역 분쟁은 유엔 안보리의 주요 이슈 중 하나임.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식민지배, 쿠데타, 정치적 억압, 전쟁의 역사를 공유한 콩고민주공화국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해결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콩고민주공화국은 경제적 잠재력이 풍부하며, 냉전 시기부터 한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온 국가임.
○ 정부는 EAC 및 유엔의 분쟁 해결 및 평화유지 노력 지원을 모색할 수 있음. 콩고민주공화국 난민 혹은 국내 실향민에 대한 재정 혹은 물질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동부지역 분쟁의 기저 요인인 콩고민주공화국의 저발전 탈출 및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인적 교류 활성화,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이해 제고가 필수적임. ]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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