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 확대와 미·호 전략적 대응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 확대와 미·호 전략적 대응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 확대와 미·호 전략적 대응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호주

중국

솔로몬제도

미국

1.문제 제기
2.중국의 남태평양 진출 현황
3.미·호의 대응
4.평가와 전망
5.정책적 시사점 

<요약> 

오는 5월 29일-30일 양일간 서울에서 윤석열 정부가 최초로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의 비전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 증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한국 외교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최근 태평양 도서지역은 2022년 4월 중국-솔로몬제도 양자 안보협정 체결 여파로 인해 미·중 지정학 경쟁의 새 대결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륙국가인 중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근해 방어를 목표로 하는 해양전략을 추구해 왔으며, 2000년대 중반에 와서야 원해 작전 능력을 장기적 국방 목표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중국 해군은 해외에서 중국의 국가 이익 보호를 위해 효율적으로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해 주요 전략 거점 지역에 안정적인 군사 기지나 군수 시설을 원하고 있다. 중국이 호주의 영향권인 태평양 도서지역에 진출을 확대하면서 경제적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군사적·외교적 영향력을 공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태도국들에 대한 원조, 투자 등 경제적 관여를 확대하면서, 이들 국가의 대중국 의존도가 증가하여 중국은 이를 정치적·전략적 레버리지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국제 외교 무대에서 태도국들로부터 자국을 지지하는 외교적 양보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 과도한 투자가 이들 국가의 정치사회적 거버넌스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소홀했던 태도국에 대한 관여를 재개하고 최근 다수의 고위급 관리를 파견하고 주요 태도국 내 대사관 재개설, 미·태도국 정상회의 개최 등 태평양 도서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관여를 재개하고 있다. 호주는 오랫동안 오세아니아 지역 이웃국들인 태도국에 대한 외교적·경제적 관여 및 개발협력 차원의 관여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이러한 관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진출 확대와 그에 따른 전략적 영향력 강화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그동안 글로벌 정치 및 경제 질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왔던 태평양 도서지역이 역내 미중 간 지정학 경쟁으로 인해 역외 경제적·외교적 관여의 주요 수혜 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중국의 안보 위협 가능성이 보다 명확해지고 임박해지면서 호주의 대중국 강경 노선은 점점 확고하게 되는 가운데 미국 주도의 동맹 협력 네트워크 역시 확대·강화될 가능성 높다. 중국의 남태평양에 대한 영향력 증가는 미국과 호주 간 전략적 접점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미·호 안보 협력은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강력한 포괄적 전략 동맹 중 하나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5월 말 윤석열 정부는 첫 한·태도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인태지역의 안정와 번영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본격적 외교행보의 닻을 올린다.  향후 지속적이고 호혜적인 관여를 위해 주요 파트너국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끝.

* 붙임 참조

 

서울특별시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조 바이든

윤석열

미국 연방정부

태평양

인도태평양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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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득 아세안·인도연구센터 조교수

조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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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3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