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및 향후 과제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및 향후 과제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및 향후 과제

프랑스

인도

북한

대한민국

미국

1. 문제 제기
2. 한미정상회담 주요 내용
3.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4.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였음.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며,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작년 12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이후 2번째로 맞이하는 국빈임.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이며, 이번 국빈 방미는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데 따른 답방 성격도 지니고 있음.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 70년간 역사적 성과를 함께 축하하고, ‘미래로 전진 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미의 의의가 ▲한미 연합방위 태세 공고화 및 확장 억제 강화, ▲경제안보 협력의 구체화, ▲양국 미래세대 교류 지원, ▲글로벌 이슈 공조 강화에 있다고 밝혔음.
백악관도 이번 국빈 방미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인도-태평양 지도자로 서는 최초의 국빈 방문일 뿐 아니라 한미 양국과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 안보 협력, ▲문화·인적교류, ▲글로벌 이슈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이끌어냄으로써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에마뉘엘 마크롱

조 바이든

윤석열

백악관

태평양

정상회담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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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훈 미주연구부 부교수

민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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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