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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2. 주요 문건 속 외교·안보 사안
3. 지도부 기자회견 및 주요 발언 속 외교·안보 사안
4. 외교·안보 분야 인선 및 조직 개편
5. 평가 및 전망
6. 한국에 대한 시사점
<요약>
‘양회(兩會)’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이하 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이하 전국인대)」 두 개의 회의로 구성된 중국의 연례 정치행사로서, 전년도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당해 연도의 국가정책을 공표하며 정부 인선을 확정하는 자리이다. 2023년 정협은 3월 4일 개막하여 11일에 폐막하였고, 전국인대는 3월 5일 개막하여 13일에 폐막하며 총 10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3년 양회는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3연임이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로서 공산당 주요 인사들의 정부 내 지위를 확정하고 기구 개편을 완료해 국가주석으로서의 시진핑과 3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하는 의미를 가진다. 통상적으로 양회는 중국 국내 정치·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이나, 공산당 지도부가 지난 제20차 당대회를 통해 이례적으로 외부 환경의 불안정성과 안보를 강조했음을 감안할 때, 동 회의에 내포된 외교·안보적 함의가 적지 않다.
기간 중 발표된 주요 문건, 지도부 인사들의 주요 발언 및 인선과 조직 개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3년 양회는 중국의 대외적 입장과 자국에 비우호적인 외부 환경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드러낸 회의로 평가할 수 있겠다. 모든 면에서 미국을 의식하면서도 언급은 하지 않았던 제20차 당대회 기조와는 달리 문건과 발언 모두를 통해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판하고, 양안 관계 측면에서도 미국의 (부정적인) 역할을 지목하는 등 미·중 관계를 강하게 의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국 관계 발전 노력을 제안하며 미국의 압박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지도 보였다. 이는 작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내보인 관계 회복 의지와도 연계된다. 시진핑 3기 지도부가 미·중 간 협력보다는 갈등을 강조했던 2022년 양회와는 다소 상이한 메시지를 내놓았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기 변화를 감안하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현실적인 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랑외교 등 공세적 외교 기조를 지속할지 추이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2021년 양회 이후 중국이 특별히 공을 들이는 첨단기술 산업 분야, 반도체 및 D·N·A(Data, Network, AI) 분야에 대한 관심이 2023 양회를 계기로 발표된 인선과 조직개편안에도 반영된 부분이 눈에 띈다. 기술 선진국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상황을 감안, 향후 중국의 대외 개방성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양회 기간 및 폐막 직후에 발생한 베이징의 「사우디아라비아와·이란 관계 정상화 합의」 발표, 시진핑 주석의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Global Civilization Initiative)」 구축 선언 등도 주목할 만한 사안들이다. 이러한 사안들이 향후 중국의 핵심 외교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는 ▲중동·중앙아시아·아세안 외교에 미칠 파장과 ▲‘일대일로’전략과 연계될 가능성도 거론되는 까닭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양안 관계의 전개 방향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대만 정책은 국무원의 주요 직무는 아니지만, 통전 공작을 담당하는 정협의 주석으로 임명된 왕후닝(王滬寧)의 양안 문제 관련 최근 행보와 친강(秦剛) 신임 외교부장의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안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마잉주(馬英九) 전임 중화민국 총통이 중국을 공식 방문(3월 27일~4월 7일), 딩쉐샹(丁薛祥) 국무원 부총리를 접견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차이잉원(蔡英文) 현 총통은 중남미 순방 기간 중 미국을 경유하며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하원의장 등과 만남을 가졌다. 차이 총통의 행보와 관련해 예상했던 중국의 반발과 무력시위가 진행 중인 가운데, 향후 미·중 양국이 대만해협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지, 또한 반복되는 충돌과 중 측의 무력도발에 대한 우려가 2024년 1월로 예정된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어떻게 반영될지 등도 주목된다.
2023 양회에서 한·중 관계, 한반도 문제, 한·중·일 3국(CJK) 협력 등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는 가운데, 중국은 외교 실무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인태 전략」에 대해 폐쇄적·배타적 소그룹을 형성, 아시아판 나토를 계획한다고 비난한 바, 이는 최근 「인태 전략」을 발표한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역내 동맹국에 대한 경고성 언사로 해석될 수 있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우호의 핵심적인 동력이었던 경제 협력이 약화되는 추세 속에서 한·중 양국은 협력에 대한 원론적인 당위성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기실 한·중 간에는 THAAD 현안 발생 이후 높아진 민간의 상호 혐오를 비롯해 해결해야 할 난제가 적지 않다. 그러나 방역 개방 이후 증가하고 있는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가 일정한 수준으로 회복된 이후부터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이 중시하는 반도체와 D·N·A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 협력을 제안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다만 국가 간 데이터의 이동을 비롯한 기술 안보 전반을 중국 당국이 직접 관여·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협력 수준에 관한 내부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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